수원상간녀변호사 두꺼워진 미 NTE 보고서···산업부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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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각국의 산업 정책이나 과잉 생산 등을 담은 비시장 정책·관행 항목을 신설하며 전체 보고서 분량이 늘어났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량 제한 등이 추가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다만 국가별로 구체적인 행태를 지적하기보다는 왜곡 대응 미흡이나 미국과 관련 협정 체결·합의 여부 등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무역 장벽 유형 등을 늘리면서 전체 분량도 늘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늘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34쪽)보다 11쪽 늘어난 45쪽이었고, 중국은 지난해 48쪽에서 올해 52쪽으로 3쪽 늘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 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이나 의무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이러한 (강제 노동)상품은 한국 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해 한국산과 한국 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 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와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이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의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서문에서는 두 합의를 구분했지만, 국가별 서술에서는 기본 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준한다고 기술했다”며 “무역 장벽 해소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상대국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NTE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 관련 사항은 지난해보다 크게 변화하게너 요구 수준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양국 통상 환경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USTR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달 3일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향후 미측과 비관세 현안 관련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매년 3월 말 NTE를 발간해 한국 등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60여개국의 무역 장벽을 지적한다. NTE에는 미국 기업·협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교역이나 해외 투자에서의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역 환경,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이 담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민형배·주철현 후보가 1일 민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3파전으로 압축됐다.
두 후보는 이날 주 후보 지역구인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산업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동 가치와 정책 연대를 바탕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전남광주 대도약의 꿈을 민 후보에게 맡기고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며 “지지와 열망을 모아 민 후보 승리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주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확장해 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특정 지역 소외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서부권과 광주권의 권역별 강점을 살리는 한편 산업, 교통, 교육, 기후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주권 통합특별시’ 토대 구축을 공언했다.
민 후보는 “주철현의 꿈과 비전은 민형배의 약속이 될 것”이라며 “동·서부권의 희망과 광주·전남의 절실함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단일화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거센 파도를 넘어, 전남광주의 찬란한 대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두 손을 맞잡았다”며 “가치와 정책연대, 단일화 선언이 전남광주 통합과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두 후보의 단일화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민 후보, 강기정 후보와 단일화한 신정훈 후보, 김영록 후보 간 3파전으로 재편됐다.
본경선은 오는 3~5일 국민참여경선(당원 50%·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실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오는 12~14일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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