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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주차요금 시비 폭행 피해···가해자 신원 몰라도 법률구조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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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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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주차요금 시비로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가해자 신원까지 알 수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 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으며,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특히 가해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15만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 B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금액을 모두 받았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신원을 모르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라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석수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70)의 하루는 서울 강북구 수유2동 주택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한다.
빗자루와 쓰레기봉투가 든 자전거를 타고 오전 7시부터 주택가 골목을 살피고 나면 3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제가 임의로 수유2동을 빌라 밀집 지역, 주거·상업 혼합 지역, 우이천 연접 지역 등 3개 섹터로 나눴어요. 지역 특성에 맞춰 관리하려고 나름의 노하우를 만든 거죠.”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강북구는 대부분 지역이 고도 제한을 받아 빌라가 많은 게 특징이다. 주민의 40.7%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다. 이 중 64.8%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아파트 비율은 서울 평균보다 낮다.
강북구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 밀집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3월 서울 최초로 ‘빌라관리사무소’를 만들었다. 빌라 밀집 지역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아파트처럼 환경 미화, 순찰, 생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민들의 호응은 컸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번1동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2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삼양동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1만4591가구가 빌라관리사무소의 관리를 받는다.
29일 강북구에 따르면, 번2동과 우이동, 인수동까지 올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실상 노후 빌라 거주 지역 내 관리사무소 설치가 완료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강북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아센터’를 만들었다.
장 매니저는 올해 3월부터 수유2동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일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국가유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새롭게 찾은 직업이다. 그 역시 바로 옆 인수동 빌라 거주민이기도 하다.
“평소에도 골목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쉬는 날은 혼자 골목 청소를 해왔어요.”
매니저가 된 이후에는 더 바빠졌다. 낙상 사고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신해 전등을 갈아주거나 빌라 계단 손잡이 수리, 집안의 콘센트 먼지 제거 등도 그의 역할이다.
주민들은 평소 그가 나눠 주는 ‘수유2동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만 걸면 된다. 장 매니저는 하루 평균 3~4통의 전화를 받는다.
요즘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골목 내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을 없애는 것이다.
“제가 이곳의 상습 무단 투기 지역 5곳을 파악했어요. 담배꽁초부터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무단 투기 지역마다 과태료 처분 경고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무단 투기를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력한 단속이 답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챗GPT에도 물어보고 조사도 많이 했어요. 눈에 띈 게 ‘주민을 격려하고, 칭찬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단 투기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여기가 이렇게 깔끔해졌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인사했어요.”
한번은 한 노인이 무단 투기를 하려고 오다 그의 인사말을 듣고 쓰레기를 슬며시 몸 뒤로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장 매니저는 “어르신 괜찮아요. 그건 제가 버릴게요”라며 냉큼 쓰레기를 받아 왔다. 그가 반복적으로 칭찬한 결과 5곳 중 4곳의 쓰레기 상습 투기가 사라졌다.
그의 초소에는 ‘주민 의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도 생각해보고, 찾아보자’라는 글귀가 붙어있다. 장 매니저가 직접 쓴 글이다.
“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돈을 주고 아파트 관리를 맡기지만, 이곳 빌라 지역은 주민들의 실천도 함께 따라와야 좋은 골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전 앞으로 1년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열심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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