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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팜비치 공항 ‘트럼프 공항’으로 이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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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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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3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의 명칭을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건물, 기관, 정부 프로그램, 군함, 화폐 중 가장 최근 사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공항의 명칭 변경은 향후 연방항공청(FAA)의 승인과 항공 지도 및 항법 데이터베이스의 새 명칭 반영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회는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공공 시설물에 붙이고 있다. 뉴욕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플로리다로 이사한 바 있다. 이사 전에는 트럼프타워의 펜트하우스에 살았으며, 플로리다에서는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플로리다주는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마러라고 리조트를 잇는 도로의 명칭도 ‘트럼프 대로’로 변경한 바 있다. 또 최근 플로리다주 하원에는 팜비치 국제공항의 공항코드를 PBI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글자인 DJT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연방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주요 시설과 기관, 각종 사업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워싱턴DC의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의 이름을 도널드트럼프평화연구소로 바꾼 바 있다. 또 1964년부터 워싱턴DC에서 공연예술의 산실 역할을 해온 케네디센터의 명칭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면서 문화계 일부의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미 재무부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으로 신규 발행하는 달러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달러에 인쇄되는 것은 미국 건국 후 최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주화를 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적극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년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량지출 절감치 상향·의무지출에도 손을 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난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능동적 재정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재정 운용의 양대 축은 ‘적극적 재정’과 ‘지출 구조조정’ 강화가 특징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등 사회 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대외여건 변화로 재정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감축’ 등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를 예년보다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의무지출 분야에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급여와 지방교부세, 국채 이자 등이 해당되는 의무지출은 법률·법령에 근거하는 만큼, 그 규모를 줄이기 힘들었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적극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난국임을 시사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위기’를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여기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복지 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정을 한참 늘려도 모자랄 판이다.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의무지출 감축 목표까지 제시한 상황이라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부가 이 난제를 풀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출 구조조정도 일괄감축이 아니라 예산 편성 취지를 살리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은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사업은 차단해 국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시민단체 의견을 예산 요구서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간 예산은 국민의 접근이 차단된 탓에 현실과 동떨어진 집행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되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탄력도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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