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맞서 싸우는 세계]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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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포르노그라피와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PAPS)’의 가나지리 가즈나 대표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은 뗄레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09년 설립된 PAPS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다.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 성인용 영상물(AV) 강제출연 등의 피해 상담, 삭제 지원과 함께 성구매 문화 근절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AV 촬영·유통으로 발생하는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모델 촬영인 줄 알고 응했다가 성적 영상 촬영을 요구받고 거부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 수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가학적인 촬영이나 원하지 않는 노출을 강요받는 일도 있다. 영상 공개 후 1년간 무조건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AV 출연 피해방지구제법’이 2022년 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가나지리 대표는 “AV 출연 피해방지법은 민법상 최고 수준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도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암시나 협박, 삭제 대가로 금전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처벌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PAPS 활동가들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심각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으로 지목하는 것은 ‘섹스토션’이다. 섹스토션은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국의 ‘n번방 사건’도 조직적 섹스토션 범죄의 한 예다. 성착취 피해가 X(옛 트위터)·라인·인스타그램·디스코드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된다는 점도 한국 상황과 유사하다.
가나지리 대표는 “X와 디스코드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여성혐오적 계정과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며 “이들은 특정 해시태그나 은어를 일종의 암호처럼 사용해 이용자를 모으고, 성착취물이 여러 소셜미디어를 오가며 재게시돼 피해가 확산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대응에 소극적이다. 가나지리 대표는 “글로벌 SNS 기업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를 현저히 지연하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일본 국내법을 준수하는 삭제 요청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도 문제다. 그는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하는 고통 역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PAPS는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디지털성폭력이 기존 형태의의 성폭력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법, 학교, 경찰, 행정기관 모두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중 매우 많은 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들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갇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자살로 내몰린 사례도 여러 건 목격했습니다.” PAPS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PAPS에 들어오는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643건에서 2022년 1208건, 2023년 1867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가나지리 대표는 “일본 사회에는 성적 착취에 관대해온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법과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정착됐고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피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법 체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이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것도 문제다. 그는 또 “사례를 국가 간에 공유하고, 글로벌 SNS 기업에 대한 국경을 넘는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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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에 윤 어게인 행진 맵게임사, 약관 위반 등 이유 차단
불법계엄 옹호·중국 혐오 쏟아내어린이·청소년 무방비 노출 우려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중국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집회가 메타버스(가상현실)로도 번졌다. 극단적 음모론의 확대 및 재생산이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가상공간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는 전날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 맵(가상공간)’ 등을 폐쇄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가상공간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미국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 이용자는 10대 청소년이다. ‘YOON AGAIN 행진 맵’은 자신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한 ‘로블록스 사이버행진 애국대학’이 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로블록스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중국을 비난·혐오하는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혐중집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고, 게임 속 캐릭터 수십명이 ‘YOON AGAIN’ 등이 쓰인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자유대학’을 모방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최근 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대견하다”거나 “(자유대학이) 못하는 행진 로블록스에서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이 관계자는 “주로 10대가 대부분일 것 같다”며 “너무 고맙고 존경한다”고도 했다.
로블록스는 약관 위반 등 이유로 지난 15일 이들이 집회를 진행하던 가상공간을 폐쇄했다. 애국대학은 공지문에서 가상집회가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시위”라며 “(게임사) 정책상 정치 선동·특정 정치세력 지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위·재현·표현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접수돼 자동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개발진은 로블록스 측에 정치 시위가 아닌 역사적 시위임을 명확히 소명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1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다.
로블록스에서는 지난해에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맵이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게임사는 이 맵의 존재가 알려지자 즉시 폐쇄했다.
음모론과 혐오를 주장하는 시위가 가상현실로 확산하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음모론 등이) 로블록스로 옮겨간 건 세대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주류화되지 못한 극우적 주장이 대안적 통로를 찾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대를 포함한 청년·청소년층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는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선동적 메시지가 사회의 약한 고리인 청년·청소년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배구조를 두고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다음달 검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8일 빈대인 현 BNK금융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빈 회장 연임이 확정된다.
하지만 앞서 BNK금융의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은 지난 4일 “BNK금융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장 선임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회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질의에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이 있어 챙겨보고 있다”며 “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구성해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질타하자 금감원이 BNK금융 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보고 내용을 확인한 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며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입법 개선 과제를 내년 1월까지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번 검사가 빈 회장 연임, 다른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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