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유엔사 “DMZ 통제는 우리 권한”…여당 ‘DMZ법’에 불쾌감 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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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DMZ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관할권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DMZ 내 인원의 출입과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엔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정애·이재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에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DMZ 출입과 물품의 반출입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 안은 “통일부 장관이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재강 의원 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사의 성명을 두고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에 발의된 DMZ법을 두고 “관계 부처 협조하에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이 선정됐다. 두산으로선 단순한 계열 확장을 넘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기업 가치가 5조원 수준이라는 평가를 고려하면 이번 인수 규모는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업 재편을 목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 사모펀드를 포함해 5∼6곳이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예비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두산이 지난 10월 SK실트론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측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최종 인수 계약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산그룹이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것은 에너지·기계 사업에 이어 첨단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근본적인 그룹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이 SK실트론을 인수하면 반도체 전·후방 사업을 아우르는 핵심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으로 단기간에 도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두산은 2022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인 두산테스나를 인수했다. 이후 반도체 전·후방 연계 사업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향후 두산테스나와 두산의 전자BG(전자비즈니스) 사업부, SK실트론을 세 축으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이 최근 강조해온 디지털 전환(DX)과 스마트팩토리 역량을 접목하면 공정 안정성과 수율 개선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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