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책과 삶]저출생 대책, “청년의 마음을 얻는 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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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초저출산 문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되면서 알 만큼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거나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인구에서 인간으로>는 지난 16년간 한국의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인구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가 출산율 감소 원인과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심층 진단과 제언을 망라한 책이다.(최근에는 출생률·저출생이 쓰이지만, 책에서는 학술적 정의에 따라 사용) 서구의 경험과 연구에 빗댄 추론에 답답함을 느꼈던 저자가 한국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근거를 한국의 사례와 데이터로부터 가져온 책에선 기존 통념과 다른 얘기들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에선 ‘결혼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구에선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과 다른 결론이었다. 특히 2012~2023년에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 결혼 여성 비율의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결혼한 여성의 첫째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 감소 추이의 완화가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현재는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감소 추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결혼해 있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 정책을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흥미롭다. 그는 한국 여건상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인 인권 차원과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람직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청년의 현실을 바꾸고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누구나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 시선과도 맞닿아있다.
서울 마포구가 최근 착공한 대장홍대 광역철도(대장홍대선)에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신설을 재차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 DMC 환승역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고 구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잇는 20.1㎞의 광역철도다. 총 비용이 2조원이 넘는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5일 착공했다. 이에 구는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DMC역에 대장홍대선이 정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여러 번 의견을 냈으나 최종 계획에선 빠졌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 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통행정 결과”라며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DMC역 신설을 위해 구가 40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은 지난 11일 마포구의회 의원들과 회견을 열고 “대장홍대선 DMC역을 신설하되 이에 따른 비용 800억원을 서울시와 마포구가 반씩 부담하자”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와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까지 확장된다”며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분담률을 정하게 돼 있다. 이에 구는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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