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아껴서 벌고, 상권도 살리고···전북 장수 ‘탄소 포인트’가 만든 지역 선순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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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전북 장수군에 사는 주부 이지영씨(62)는 최근 지역화 폐인 ‘장수사랑상품권’ 1만5000원을 손에 쥐었다. 특별한 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 평소 무심코 꽂아두던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설거지할 때 물 사용량을 조금씩 줄인 것이 전부였다.
이씨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시작했는데, 고지서 요금이 줄어든 데다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받으니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1560가구다. 이들 가구가 상반기 동안 감축한 전기·수도 사용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00t(tCO₂eq)에 달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5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장수군이 추진 중인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친환경 재테크’로 자리 잡고 있다. 가구당 평균 인센티브는 약 1만5200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3만원 안팎의 혜택을 받는다.
환경 전문가들은 “개별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환경적 편익은 수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군의 성과는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현재 탄소 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장수군 가구는 약 5000가구로, 전체 1만1500가구의 43%에 이른다. 이는 환경부 집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가입률(약 15% 내외)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높은 참여율의 배경에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면 중심 행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마을 이장단이 직접 홍보에 나섰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절차를 일대일로 지원했다. 인센티브를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탄소 감축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 점도 주효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현 제도는 과거 사용량 대비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미 절전·절수가 생활화된 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센티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들의 작은 불편을 감수한 실천이 모여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포인트제와 함께 노후 주택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구조적 정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시공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업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과 수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벌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시공업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선고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요즘에야 터미널이 대세지만 차부라는 말이 나는 좋다. 차 구경조차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 휘발유 냄새도 황홀해서 자갈투성이의 신작로를 고르기 위해 불도저가 깡촌에 오면 꼬마들은 동네를 벗어나도록 꽁무니를 쫄쫄쫄 따라다녔다. 차부. 차의 부두라는 뜻일까. 좁은 고향에서 넓은 세상으로 멀리 떠나는 이들의 불안과 설렘이 잔뜩 고여 있는 곳.
모처럼 와보는 남부터미널. 내부를 둘러보다가 십수년 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대학생이던 내가 남부터미널에 종종 왔던 건 어디로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고향에 잠시 다니러 가셨던 부모님을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전화도 제대로 없던 시절, 대강 몇시쯤에 도착한다는 전갈만 듣고 무작정 나가서 부모님을 기다렸던 것이다.
차가 길게 회전을 하면서 차부에 들어서면 부모님 모습과 엇비슷한 여러 시골 어른들. 바리바리 작은 짐을 들고 내리는 게 영락없이 내가 기다리는 분들을 닮았다. 자식에게 줄 것이 분명한 짐들은 한눈에 보아도 시골에서 따라온 것들이었다. 어머니였을 것이다가, 아버지였다가, 다시 부모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흘렀다. 당신들은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남부터미널 아니 남부 차부에서 일말의 불안을 다스리며 그렇게 서성거렸던 것이다. 다른 빵빵한 지역에서 오는 차는 잘도 도착하더만 거창에서 오는 차는 왜 그렇게 더딘지!
마침내 한눈에 보아도 딱 거창사람일 것 같은 운전사가 모는 차가 도착했다. 옆구리에 달달한 거창사과 광고판도 붙인, 고향 냄새를 잔뜩 묻힌 직행버스. 우리 사는 세상도 한 정거장인 게 분명하다. 다만 다음 행선지가 수수께끼 같은 것이 이 차부와 다를 뿐. 이윽고 차에서 내리는 나의 부모님. 혹 아무도 없으면 어쩌나, 막내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굳었던 표정을 환한 웃음으로 바꾸던 부모님은 몸을 훌쩍 떠나셨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자주 거창에서 출발한 버스가 도착해도 이제 이 차부에 내릴 일이 없는 것이다.
터미널, 고드름 같은 어느 끝 지점이다. 마음의 터미널이 몸인 것처럼. 겨울 지리산 가려고 진주행 버스 기웃거리는 동안, 잠시 옛날을 다녀왔다. 거창에도 가보고, 부모님도 만났다. 올여름 맹렬히 울던 매미는 근처 어딘가에서 몸 바꾸고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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