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송파구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20% 넘겼다…서울 아파트값 45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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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2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주부터 45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기준 8.25%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인 2018년과 2021년 연간 상승률(각각 8.03%, 8.02%)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변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9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구별로 12월 셋째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12월 둘째주 0.32%→셋째주 0.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용산구(0.28%→0.31%)와 성동구(0.27%→0.31%) 아파트값 변동률이 컸다. 서초구(0.23%→0.24%), 강남구(0.23%→0.19%), 송파구(0.34%→0.28%) 등 강남3구도 0.2%대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 올해 누적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라 12월 셋째주까지 20.13%에 달했다. 다음은 성동구(18.31%), 마포구(13.7%), 서초구(13.47%), 강남구(13.12%), 용산구(12.54%), 양천구(12.51%) 등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전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적게 오른 중랑구는 0.72%로 누적 상승률이 1%에 못 미쳤다. 강북구(0.96%), 도봉구(0.82%), 금천구(1.15%), 노원구(1.82%) 등도 오름폭이 작은 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한 주간 0.16%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월 첫째주부터 매주 0.1% 미만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9월 마지막주(29일 기준) 이후 매주 0.1% 이상 오르는 추세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3.38%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폭(5.1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 상승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0.49%→0.58%)였고, 강동구(0.27%→0.23%), 강남구(0.10%→0.20%), 양천구(0.16%→0.18%)도 전셋값이 많이 오른 편이다. 이외 용산·광진·성북·강서구도 각각 0.16~0.17%로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직전 주(0.06%)와 비슷했다.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2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지난 3일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투자모집책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액(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약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다. 부실한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소셜미디어(SNS) 등에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투자자를 끌어모아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이들은 4만6500여명에게 528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없었다. 비상장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모집책 김씨의 경우 모집액이 적어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버트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문화가 늘어났지만 탄력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활용은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46.9점에 비해 2.1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이 51.8점으로 민간부문 4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수는 100점에 근접할수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고르게 시행함을 의미한다.
성평등부는 3년마다 가족친화지수를 조사한다. 올해는 공공부문 813개, 민간부문 101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탄력근무제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직전 조사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2021년 29.1점이었으나 올해 22.7점으로 22% 하락했다. 부양가족지원제도는 2021년 29.5점에서 올해 16.9점으로 42.7%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나 재택근무제도 등을 포괄하고, 부양가족지원제도에는 가족돌봄이나 휴직 등이 해당한다. 성평등부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사무실 복귀 경향과 감염병 피해 가족 돌봄 수요가 감소해 2021년 대비 두 개 영역 지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 효과가 4.7% 더 크다고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휴직 등 휴직 위주 제도보다 노동자 개개인의 상황 대응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관 내 여성 관리자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그룹은 48점을 받았지만 하위 20% 그룹은 44.2점을 기록했다. 민간에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상승했다. 1~99인 규모 기업은 42.6점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60.5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선 국가행정기관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인 42.7점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10곳 중 6곳(58.5%)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해 기업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60.4%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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