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 보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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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제화에 성공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이번 개정안에선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입틀막’ 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 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법의 목적이 언론 통제가 아니더라도 구조상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언론이 악의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 기구로 작동할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치에 방미심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의 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보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요구와 제재까지 행사하는 정반대의 구조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지난 16일 30여명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이 모였다. 산타 모자를 쓴 직원들은 미리 실어온 각종 물품들을 일사불란하게 선물꾸러미 상자에 옮겨 담았다. 상자 안에는 샴푸, 린스 등 생활용품과 청소용품, 즉석밥, 생선 통조림, 라면, 간장, 고추장, 된장 등 14종의 물품이 차곡히 담겼다.
이날 만든 선물꾸러미 600상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긴급·위기 가정에 배분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선물꾸러미 제작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까지 8000개에 달하는 선물꾸러미를 제작해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전국 최초 ‘기부물품 물류센터’후원 독려부터 검수·전달까지참여 기업엔 100% 손금 혜택도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는 2009년 2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기부물품 물류센터다. 기업이나 기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검수·분류해 서울 25개 자치구 37개 기초푸드뱅크·마켓에 전달하는 일종의 ‘물류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푸드뱅크에서 제공되는 물품이 모두 이곳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연간 35만가구·2000개 기관이 이곳을 통해 배분된 기부물품을 받고 있다.
센터의 역할은 기부받은 물품을 배부·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은 매년 신규 기부처를 발굴하고, 기존 기부처의 기부활동을 독려하는 업무도 한다.
윤일중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대외협력사업부장은 “직원들은 매년 식품관련업체나 공사 등이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를 찾아가 기부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및 각 기초푸드뱅크로 전달되는 기부물품은 연평균 460억여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연평균 550억여원 수준의 기부를 받았다.
센터는 기부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물품을 100% 손금(법인세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부장은 “기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의 주요 기부업체 중 한 곳인 애경산업은 지난 14년간 매년 빠짐없이 23억원 상당의 각종 생활용품을 기부하고 있다. 이마트와는 매년 5회씩 기부물품 나눔행사도 진행한다. 센터가 기부받는 물품에는 생활용품 외에도 닭고기, 빵, 냉동식품 등 식재료도 다수 포함된다. 이날도 김장철을 맞아 농협경제지주가 기부한 5㎏짜리 김장김치 3600상자가 센터 창고 앞에 차곡차곡 쌓였다.
식재료들은 센터에 설치된 ‘기부물품 위생연구실’을 통해 각종 균 검사를 거쳐 나간다. 이곳에서는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비롯해 살모넬라균(닭고기), 리스테리아(냉장식품) 검사 등도 진행한다.
냉동식품에 대한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냉동식품은 해동과정에서 식품 위생에 취약해질 수 있어 위생사가 직접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식재료 검수 도감을 제작해 기초푸드뱅크에 배포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연말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이루어지는 따뜻한 나눔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푸드뱅크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가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방 국가에 체류 중인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주의 확산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통신은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유대교 명절 하누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벨기에의 유대인들에게 호소한다”며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등이 일어나는 최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서방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는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 부자가 총기를 난사하면서 유대인 15명이 사망한 바 있다. 호주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나비드를 살인·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지드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시드니 총격 테러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방 정부에 유대인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6일 연설에서 “서방 정부들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필요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의 본국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과한 유대인에게는 시민권도 부여하고 있다. 태생적인 유대인과 개종 유대인, 유대인의 배우자,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해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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