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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책과 삶]저출생 대책, “청년의 마음을 얻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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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2-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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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초저출산 문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되면서 알 만큼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거나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인구에서 인간으로>는 지난 16년간 한국의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인구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가 출산율 감소 원인과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심층 진단과 제언을 망라한 책이다.(최근에는 출생률·저출생이 쓰이지만, 책에서는 학술적 정의에 따라 사용) 서구의 경험과 연구에 빗댄 추론에 답답함을 느꼈던 저자가 한국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근거를 한국의 사례와 데이터로부터 가져온 책에선 기존 통념과 다른 얘기들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에선 ‘결혼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구에선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과 다른 결론이었다. 특히 2012~2023년에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 결혼 여성 비율의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결혼한 여성의 첫째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 감소 추이의 완화가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현재는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감소 추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결혼해 있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 정책을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흥미롭다. 그는 한국 여건상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인 인권 차원과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람직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청년의 현실을 바꾸고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누구나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 시선과도 맞닿아있다.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의 합수단 파견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백 경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전부터 자신의 손발을 묶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지검장이 저를 ‘경찰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대검(대검찰청)에 요청했다는 기사를 두고 언론에서 제 입장을 계속 물어와 말씀드린다”며 “대검(노만석 총장 직대)과 동부지검(임은정)이 제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작업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연합뉴스 등은 이날 임 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합수단이 대검찰청에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지난달 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이 대검찰청에 파견 연장을 요청해 내년 1월14일까지 늘어난 상태다.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마약 의혹 무혐의 처분, 수사자료 공개와 영장 기각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백 경정은 지난 17일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합수단이 기각했다며 영장과 기각 처분서를 공개하며 반발했다. 합수단은 이에 반박 의견문을 내 수사서류가 반복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합수단이 자신의 파견 해제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백 경정은 임 지검장과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백해룡 수사팀은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라며 “이제 백해룡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때다. 국민들께서 마약 게이트 사건을 철저히 바꾸라고 요구하신다”고 주장했다.
2022년 실각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또 다른 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파키스탄 일간지 돈은 20일(현지시간) 라왈핀디 아디알라 교도소 내 임시 재판소가 칸 전 총리와 부인 부시라 비비에게 배임, 공무원 부패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칸 전 총리 부부에게 총 1640만루피(약 8700만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칸 전 총리 부부는 현직이던 2021년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선물로 준 ‘불가리’ 보석 세트를 시세의 약 4%만 내고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약 8000만루피(약 4억2000만원) 상당의 보석 세트를 290만루피(약 1500만원)만 내고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
파키스탄 국가선물보관소 규정에 따르면 정부 관리들은 외국 고위 인사에게 받은 선물을 소유하려면 감정평가액의 50% 이상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칸 전 총리 부부가 보석을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해 국고에 손실을 가져다준 것으로 판단했다.
칸 전 총리의 변호인은 “정치적 모함”이라며 이 사건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칸 전 총리가 2022년 4월 실각 이후 받은 유죄 판결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그는 외교 문서 유출, 부동산 업자에게 뇌물수수, 이슬람 율법 재혼 숙려 기간(이혼 후 90일)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밖에 폭력 시위 선동 등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BBC방송은 그가 받는 혐의만 100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자 자선 활동가로 이름을 알린 칸 전 총리는 2018년부터 약 4년간 집권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을 낮추지 못하고 재정 적자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들은 불신임 투표를 통해 그를 축출했다. 칸 전 총리와 갈등하던 군부가 불신임 투표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후 그의 경쟁자이자 친군부 성향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집권했다.
칸 전 총리가 창당한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상·하원에서 제1 야당으로 남아있지만 과반 의석은 차지하지 못해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 PTI는 “(부부가) 갇혀있는 상태에서 진행한 비공개 재판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군사 재판과 다름없다”며 판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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