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여 “고려 안 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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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후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을 발휘해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회동에서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기로 한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로 좁히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외에도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과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빠르면 내일 국회에 공동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10석에 그쳐 여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의 신속·투명·공정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뒤늦게 ‘예규’…내란·외환·반란죄‘국가적 중요사건’ 신속 처리항소심부터 운영될 듯…민주당 “그나마 다행” 입법은 강행 방침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선고가 다음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부터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하고, 판사를 6명가량 늘릴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정부가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발(發)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번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장을 모르는 이재명 정부식 탁상행정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 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봉지 등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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