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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콩GPT’ 국장 답변에 오류···송미령 장관 “일부 혼선, 대통령께 직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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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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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콩 담당 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콩GPT(콩+챗GPT)’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화제가 됐지만,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8일 저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변상문 식량국장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실은 답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류를 파악했다. 저도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드렸다”라고 말했다.
변 식량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질문에 손을 들어 답변을 자청하고 수치를 들어가며 명쾌하게 대답해 화제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GMO 콩 수입 규모와 국내 생산량을 묻자 변 국장은 곧바로 “100만톤” “8만3000톤”이라며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채유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냐”고 묻자 변 국장은 식용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곧장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묻자, 변 국장은 “기본적으로 Non-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국장의 답변 사례는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와 관련해 어떤 곳이 가장 준비가 잘 되었는지 묻는 참모들의 질문에 두 부처를 꼽았다”며 “(하나가) ‘콩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간의 주목을 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준비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보고 이후 농업계에서는 변 식량국장이 콩 생산량을 실제보다 적게 답변했다며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이 이에 수정한 답변을 SNS에 게재한 것이다.
송 장관은 “식량국장이 올해 콩 생산량이 8만3000t(톤)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는데 올해 국산 콩 생산량은 16만∼17만t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통령께서 국내 콩 생산량을 물으셨지만, 식량 국장은 질문을 가공식품에 국산 콩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변 식량국장이 수입 옥수수 중 사료용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이고 전분당용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고 답한 것도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장관은 “제과·제빵용은 비유전자변형식품이 맞지만, 옥수수유와 전분당 시럽 일부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사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가공 후 유전자조작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GMO 미표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가 완전히 비유전자변형식품인 것으로 설명됐는데 더욱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한 “시나리오 없는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고 대답한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 칭찬을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쿠팡 안팎에서는 이를 김 의장이 강조해온 ‘미국식 경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이 정도의 중대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의 미국식 경영이 한국에서 ‘책임 회피’ 경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 종사 중인 쿠팡 전직 직원들은 김 의장의 ‘긴 침묵’ 배경에 대해 공통되게 ‘미국식 경영’을 언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받아들인 ‘미국식’은 한마디로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가깝다.
김범석 의장, 20여일째 ‘침묵’법률적 방어 이상의 책임 회피강제조사 등 제도 변화에 영향
쿠팡의 경영 지원 분야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의장은 ‘미국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쿠팡에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대중의) 정서적 요구를 맞춰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사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직원 B씨 역시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쿠팡은 법적 위험을 극히 경계하는 미국적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미국 국적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 사무실에 약간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회에서 불러도 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신봉하는 미국 문화에서도 ‘경영자 침묵’은 당연하지 않다. 미국 CEO들이 공식 사과에 신중한 것은 ‘법률적 방어’ 차원일 뿐, 공적 책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쓸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검증의 장에 직접 나온다.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정보’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공개되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미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연달아 출석해 10시간가량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2020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독점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쿠팡의 이른바 ‘잘못 배운’ 미국식 대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미국의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 제재가 쿠팡에 소급 적용되도록 추가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 오라클 등과 미국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핵심 사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권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어 미 의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추쇼우지 틱톡 최고경영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바이트댄스가 오라클과 미국 사모펀드 실버레이크(Silver Lake),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와 함께 틱톡 미국 사업과 관련한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버레이크는 기술 기업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 사모펀드 운용사이며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UAE) 기술기업 G42가 지난해 설립한 투자사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이들 기업과 함께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다만 이 합작법인이 맡는 역할은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 등으로 제한되며, 전자상거래·광고 등 핵심 수익 사업은 바이트댄스의 미국 법인이 계속 운영하게 된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 의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과 운영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거래 구조가 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작 구조가 법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지분 구조를 보면 오라클·실버레이크·MGX로 구성된 신규 투자자 컨소시엄이 합작법인의 50%를 보유한다. 이 가운데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MGX는 각각 15%씩, 총 45%를 확보한다. 바이트댄스는 19.9%를 직접 보유하며 나머지 30.1%는 바이트댄스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는 미국 법이 허용하는 바이트댄스의 최대 지분 한도다.
추 CEO는 메모에서 거래 완료 시점을 내년 1월22일이라고 밝히면서 “현재의 틱톡 미국 데이터 보안 조직(USDS)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합작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보증에 대한 권한을 가진 독립 법인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합작법인은 미국인 다수가 참여하는 7인 이사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틱톡 문제를 담당했던 미 재무부 출신의 짐 세크레토는 “백악관이 틱톡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남아 있는 구조를 사실상 용인하기 위해 법을 우회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안은 진정한 매각이라기보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틱톡의 미국 내 존속 문제는 지난해 미 의회가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업 매각 또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중국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 시점을 내년 1월 23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바이트댄스의 해외 매출은 2024년 기준 전체 매출 1550억달러 가운데 약 40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미국 틱톡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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