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유정복 최측근 고발'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무혐의’···66억원 배임 의혹 3년 만에 벗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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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소위 ‘돈 봉투 의혹’과 맞물려 66억원 배임 혐의로 피소된 방화섭 전 인천글로벌시티(IGC)대표(60) 등이 3년 만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한창훈 재판장)은 지난 11일 (주)인천글로벌시티가 방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A 전 인천글로벌시티 사업본부장, B포스코 E&C 사장, C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와 무혐의 처분이 정당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지검은 방 전 대표 등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배임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인천 송도에 재미동포들을 위해 짓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와 짜고 이중 계약을 맺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던 방 전 대표가 해당 자금을 빼돌려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다.
검찰과 법원은 3년만에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받았던 66억원의 ‘특별판촉용역계약’은 “당시 분양가 인상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분양 완료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판촉계약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중복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분양 매출이 약 65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공사(포스코 E&C)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역시 무혐의로 판명 났다. 검찰은 “포스코 E&C 는 평당 공사비를 529만원, HDC 현대산업개발은 580만원으로 제시했고, 인천글로벌시티에 요구한 PF대출금의 한도도 포스코 E&C 는 2300억원인데 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4500억원으로 PF 대출 조건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포스코 E&C 로 선정한 것으로,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분양업체가 특별판촉계약에 따라 66억원을 수수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방 전 대표 등에 전달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 인천글로벌시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2023년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던 방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종결됐다.
2023년 방 전 대표 등 4명을 고소한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이다. 백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인 유 시장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방 전 대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경영적 판단들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배임’이라는 범죄로 매도된 지난 3년은 고통 그 자체였다”며 “늦게나마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법 예규 제정 놓고 “만시지탄”…발표 시점 놓고 “절묘”비판도사법부 내규만으론 안정성 우려 커…오는 24일 법안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직원들이 제안한 내년도 신규 시책 아이디어 중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이 최종 1위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에서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로만 시책 아이디어를 겨루는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은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만으로 경쟁하는 내부 정책 경연대회다. ‘아리아리’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원 스스로 시정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총 52개의 신규 시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개 정책이 본선에 진출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열린 대회의 ‘대진운 의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순차 대결 방식과 왕좌제를 도입하고 실시간 점수 공개로 심사의 공정성과 흥미를 높였다.
본선에 오른 정책은 또갈집 탐험대: 세종시 공무원편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나이트런 세종’, 시내버스 한 대로 살아나는 세종경제,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 행복누림터 종합 운영 고도화 전략, 대기업·중견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전략본사 인증제 도입, 세종 거주 은퇴 공무원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 이응다리 연간 300만명 유치 K-랜드마크 대전략 등이다.
본선 심사는 직급·연령·성별을 고루 안배한 105명의 심사단이 참여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복숭아 축제 대표 캐릭터와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업 협업을 통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한 ‘복숭아 홍보 비상대책본부’ 팀이 최종 1위에 올랐다.
아리아리상은 은퇴 공무원이 소액 체납 예방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담당하는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을 제안한 ‘징수요정단’이 수상했다.
세종시는 최종 우수 제안 2개 팀에 공무 국외출장 기회를 제공하고 본선 진출팀과 지난해 제안 우수 실행 부서에도 포상해 정책 제안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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