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상습적 ‘겸직 금지 위반’ 이계옥 시의원 제명…의정부시의회 사상 처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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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이계옥 의원을 제명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이는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자체 징계로 제명된 첫 사례다.
의정부시의회는 이 의원이 2018년과 2022년 당선 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운영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초선에 당선된 2018년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이유로 2022년에는 ‘출석 정지 10일’을 받았다.
이번에는 같은 당 의원이 나서 이 의원의 반복된 겸직·이해충돌 위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이 의원이 두 차례 징계에도 상습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설립자일 뿐 실제 운영한 원장이 따로 있어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28% 적은 17만여 세대가 ‘집들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7만2270세대로 올해 23만8372세대보다 28% 줄어든다. 최근 4년간 전국 입주 물량 평균(28만여 세대)과 비교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다.
이 중 수도권 입주 물량은 총 8만1534세대다. 이 역시 올해 대비 약 28% 감소한 규모다.
특히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8% 줄어든다. 총 32단지 1만6412세대 중 87%(1만4257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은 서초구 5155세대, 은평구 2451세대, 송파구 2088세대, 강서구 1066세대, 동대문구 837세대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서초구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세대)와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세대)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어진다. 은평구에서는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메디알레(245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는 평택(8012세대), 이천(6074세대), 파주(3822세대), 의왕(3813세대) 등 기존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총 5만361세대가 입주한다. 올해 대비 18% 감소한 물량이다. 인천은 올해보다 22% 적은 총 1만4761세대가 입주한다. 검단신도시 등 택지지구 위주다.
비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12만6188세대에서 내년 9만736세대로 약 28% 줄어든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3만여 세대의 공급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은 상대적으로 물량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부산, 광주, 충남, 대구 등 위주로 137개 단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직방 관계자는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시장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조금은 생뚱맞게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가 생각난다. 물론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실행을 하지 못한 어떤 계획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기다리고 기다리다 끝내 무너지고 만 김소월의 ‘님’이라든가, 보내지는 않았지만 떠나버린 한용운의 ‘님’이 우리 근대시(영혼)의 원형 같은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 철학은, 범박하게 말하는 게 용서된다면, 고대 그리스의 정신과 예술을 자기의 ‘님’으로 삼았기에 그렇게 깊고 방대해졌는지 모른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서 자신의 역량만큼 물을 길어왔다.
편리를 위해 노동자가 죽는 시대
그것이 때로는 낭만적인 자기 서사를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했고 위험한 정치 사상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를 오판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시대를 역사의 지평 위에 올바로 올려놓는 일은 과연 버거운 일이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샘물일지에 대해서 세세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떠나버린 혹은 사라져버린 ‘님’에 대한 두 시인의 시적 외침에는 점점 납작해지는 문학뿐만 아니라 정신의 목마름을 축여줄 가치가 충분히 담겨 있다. 각자 분가해서 살던 숙모 계희영을 집안 혼인 잔치에서 만나자 ‘저는 꿈을 깨면 못 삽니다’라며 서럽게 울었다는 김소월의 예는, 김소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존과도 연결된다. 시집 <진달래꽃> 이후 지지부진한 시적 성과는 바로 이 ‘꿈’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용운의 시는 시인보다는 사상가의 것이라 김소월과 직접 비교는 어색하지만, 역시 한용운 자신의 꿈과 매우 밀접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현존재를 존재(sein) 안에 세워놓는 언어를 갖는 이는 시인과 사유하는 사람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님을 향한 시를 쓴 우리 시인들을 떠올려 보면 수긍할 만한 주장이다.
올해 쿠팡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언가 기다렸다는 듯 이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잇따른 것은 충격적인 일이며 우리가 사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한다. 미리 단언하자면, 이것은 단지 노동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위기를 가리키는 급박한 경보에 가까울 것이다. 쿠팡의 고객정보가 속칭 다 털렸는데도 대규모 ‘탈팡’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구직 지원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동시에 쿠팡이라는 괴물을 과연 국가의 행정력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게 한다. 혹 정부가 쿠팡에 제재를 가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세금을 물리는 주식 소득의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자 저항 움직임이 일지 않았던가. 아무튼 쿠팡 현상은 경제적 문제나 노동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님’을 섬기는 꿈꾸는 존재가 돼야
우스개로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문학청년들 사이에서 고향이 서울인 사람은 가벼운 콤플렉스를 겪었다고 한다. 문학이라는 것이 어쩐지 고향이 있거나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만이 하는 것 같았다는 말인데 이 우스개가 가볍지 않은 것은 문학이라는 것이 ‘그리움’이나 ‘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문학의 언어는 그리움의 언어이거나 꿈의 언어라는 뜻일 것이며, 생각의 도약을 한 번 더 해보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존재들 속에서 생성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 살아 있는 존재들에게서 강제적으로 떠나야 했던 역사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아 있는 존재들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그것은 현실에서는 부대낌이고 갈등이지만 그러면서도 찾아가는 조화이거나 공화(共和)의 세계가 아닐까? 즉 더 좋은 세계 말이다. 근대사라는 것은 기실 이것들의 파괴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쿠팡은 살아 있는 것들과의 연결을 끊어내고 오로지 개별적인 편리만을 주입시킨 극단적인 사례다. 이제 극단적인 편리가 상품이 되었고, 이 상품의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너무도 낯익은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시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대 자본이 투입된 프로그램인 AI를 인간 존재보다 위에 두는 망언들이 아무렇지 않게 쏟아지는 현실에서 과연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님의 침묵’)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해 저문 벌판에서 도러가는 길을 일코 헤매는 어린 羊”(‘군말’)임을 먼저 깨달아야 꿈을 꾸는 존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꿈을 꾸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님’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일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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