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 생긴다···이재명 “기술경찰 증원 필요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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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4개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술유출과 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술경찰 증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상표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 제도를 1000여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다. AI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현재 16.2개월에서 4년 내 10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기술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 차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숙성,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차량 10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운전자 등 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60대 남성 버스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 수습 여파로 사고현장 일대에는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강남구는 사고 발생 한시간쯤 뒤인 오후 6시26분 사고 사실을 알리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2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22일 “한파 특보가 발효된 일부 경상권 내륙에서 22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남부지방에도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22일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5.1도, 인천 영하 5.3도, 경기 수원시 영하 6.7도, 강원 춘천시 영하 8.5도, 강릉시 영하 1.5도, 충북 청주시 영하 4.4도, 대전 5.6도, 전북 전주시 영하 5.2도, 광주 영하 3.2도, 제주 2.2도, 대구 영하 4.6도, 부산 0.2도, 울산 영하 1.4도, 경남 창원시 0도 등이다.
낮 기온은 3~12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한파 영향예보를 참고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를 보면 이날 전국에서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이겠다.
오는 23일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에, 밤부터는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는 24일 아침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 안팎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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