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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석화업계, 위기 탈출 위한 ‘첫 공정’ 마쳤다…3개 산단 16개 기업 사업재편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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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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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향한 ‘첫 공정’을 마쳤다. 여수·대산·울산 석화산업단지 내 주요 석화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에 맞춘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최종사업재편계획서가 승인되는 대로 기업들에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까지 여수·대산·울산 산단 등에 있는 NCC(나프타분해)·PDH(프로판탈수소화) 기업 16곳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NCC와 PDH는 각각 화학산업의 원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석화기업들과 총 270만~370만t 규모의 NCC 설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 협약을 맺었는데, 정부는 첫 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기업들의 사업재편안을 제출받기로 한 바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목표 수준으로 감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생산설비 감축이 유력한 곳은 여수산단의 LG화학 1공장(120만t)과 여천NCC 3공장(47만t), 대산산단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110만t) 등이다. 여천NCC의 경우 3공장 외에도 1공장(90만t) 또는 2공장(91만t)의 추가 폐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산단에선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에쓰오일이 ‘단계적 감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18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가동(2027년 초 예상)되고 난 뒤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감축 시점과 규모 등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출해준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올해 구조개편 논의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재편 최종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안에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을 승인받으면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통해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석화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산업 핵심기업과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해 모인 협력 플랫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를 하고 있고, 정부 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BS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22일 방송을 끝으로 7년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배우 박원숙, 홍진희, 황석정, 가수 혜은이로 이루어진 ‘사공주’는 가족사진을 촬영하며 서로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한다. 늘 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느라 ‘사진사 박씨’라고 불리던 박원숙도 카메라 앞에 나란히 선다.
박원숙은 “최근 체력적 한계로 ‘같이살이’가 고되게 느껴졌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열정은 여전하지만, 세월 앞에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내년 1월부터는 배우 황신혜를 주축으로 한 <같이 삽시다-신혜타운>이 방영될 예정이다.
혜은이는 힘든 시간 동안 버팀목이 되어준 박원숙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는 꽃밭을 걷는 것 같다”고 감사를 표한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홍진희는 함께 병원을 찾았을 때 기꺼이 보호자가 되어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7년간 배우 최불암, 강부자, 박신양 등 164명의 게스트와 함께한 순간들도 되짚어본다. 박원숙은 “행복했고 감사했다”고 끝인사를 건넨다. 오후 8시30분 방송.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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