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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민주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 발표에도 “내란재판부 설치법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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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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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이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 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타이밍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연예인들의 ‘탈팡’(쿠팡 탈퇴)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산재 은폐를 지시한 정황 등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배우 문성근씨는 19일 자신의 SNS에 “쿠팡 안쓰기 쉽네. GS SHOP과 N+스토어 나란히 깔아놓고 우선 검색하는거지 (딴 국산이 뭐 있는지 몰라. 미안)”라며 “안찾아지기도 해. 그럼 쿠팡에서 찾아, 상호 제품명까지 GS, N에 상세히 입력하니 찾아지네. 당장 새벽배송? 하루이틀 미리 주문하지 뭐. 성질 나는데, 그것도 못하냐”라고 밝혔다.
배우 김의성씨도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요즘 저는 네이버 쇼핑을 쓴다.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쓸만하다. 새벽 배송 없어도 살만 하다”며 “탈퇴한 모 업체는 정신 좀 차리는 게 보이면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 밝혔다. 김씨가 탈퇴했다고 밝힌 모 업체는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쿠팡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태 초기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했다가 비판을 받았으며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 등에도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로 규정하면서도 “쿠팡의 영업은 중대하게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의장이 과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라고 직접 지시한 문자가 공개됐다. 또 쿠팡 플렉스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검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쿠팡플렉스는 택배기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나 차량 등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배송 아르바이트 시스템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직접 나서자 19일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지난 10월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강조하고 나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여권이 대형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주도하는 상황을 두고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선 대전·충남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이라든지 등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측건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 이슈가 전개되는 게 좀 부러웠든지 물타기용으로 대통령이 이 이슈를 직접 제기한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권의 의제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이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마찬가지로 이번 대전, 충남 통합 논의 역시 언론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전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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