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일영 “법적 책임 떠나 외화불법반출 검색 인천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 > 공지사항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일영 “법적 책임 떠나 외화불법반출 검색 인천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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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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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질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환밀반출 적발은 관세청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보안검색 현장에서는 책임회피 없이 상호협조로 외화불법 반출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1만달러 이상 외화불법 반출은 2024~2025년에 844건에 810억원이 적발됐다. 2024년은 577건, 2025년 267건이다.
1~3만달러 미만의 외화를 불법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5%가 부과된다. 3만달러 이상은 징역과 벌금이 처해진다.
그런데 최근 3만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불법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A씨는 46만9800달러와 한화 8억7600만원 등 15억6850만원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겨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12일 B씨도 35만달러를 홍콩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3만달러 이상 고액 외화불법반출은 2024년 144건 306억원이었으나, 올해 12월 기준 123건으로 적발금액은 348억원이다.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외화불법반출 대응은 인천공항공사와 세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검색 적발을 담당하고, 검색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세관이 수행한다.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스템이다.
정 의원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24일, A씨(20)는 충동을 잠재우기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친구와도 통화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비상약도 먹었다. 휴대폰 메모장엔 이런 문장을 남겼다. “언젠가 분명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날 A씨는 일부러 좋아하는 옷을 입고 맛있어 보이는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우울의 한 가운데에 있는 기분”이었다.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처방받은 알약을 한꺼번에 삼켰다. 부모의 신고로 응급실에 옮겨진 A씨는 살아남았지만 종종 그날과 같은 “죽음의 냄새”를 느낀다. A씨를 죽음으로 밀어붙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성 청년의 우울은 쉬이 성인기에 겪는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우울의 원천을 아동·청소년기 기억에서 찾았다. 이들은 어린이·청소년이기 전에 딸·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외도를 일삼았다. 안방에선 매일같이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 소리,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로 눈을 부라리던 얼굴과 부엌 바닥에 남은 칼자국”은 A씨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았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 28명 중 A씨처럼 아동·청소년기 가정에서 정서적·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이는 13명이었다. 이들은 가정 내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의 감정을 관리하는 ‘딸’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A씨·규영(32)·여름(33)은 부모와 친척에게서 “네가 딸이니 애교를 부려 분위기를 풀어라”,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란 남성 형제에겐 이런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주로 남성에게 부여된 ‘가장’의 역할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 남동생이 있는 노을(32)은 어머니로부터 “집안에 기둥은 남자다”란 말과 “엄마가 없을 땐 네가 엄마다”란 말을 동시에 들으며 자랐다. B씨(32)·수빈(20)도 “장녀로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컸다. ‘가족을 돌보는 딸’이란 요구는 여성의 교육·고용이 점차 확대되던 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시기와 맞물리면서 ‘성과를 내는 자식’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C씨(25)는 “맏이가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딸이라서 나는 ‘가성비 좋은 자랑거리’가 돼야 했다”며 “하루걸러 잠을 자며 공부해 집안의 ‘트로피’가 돼야 했다”고 말했다. D씨(32)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버스를 타고 학원을 다녀야 했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역할을 통제하는 말들은 태도·능력에 그치지 않고 외모·성격·진로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빈은 중학생 시절 운동을 배웠고 머리칼이 짧아 주변으로부터 “여자애가 왜 그러냐”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활발했던 성격은 내향적으로 변했고 수빈은 ‘마른 몸’에 집착하게 돼 음식을 먹지 않거나 토하는 거식증 증세를 겪었다. “여자애가 무슨 운동이냐”(E씨·23), “여자애가 조신해야지”(F씨·30), “여자는 시집가서 애 낳는 것이 할 일”(G씨·30대 초반), “여잔데 왜 안 꾸미냐”(H씨·29), “여자는 허벅지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안된다”(노을) 등 말들은 여성이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통제했다. 이러한 통제 아래 여성들은 무엇을 욕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과 무기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 없는 기억”(규영),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기억”(B씨)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과도한 완벽주의를 낳았다. 여성들은 작은 실패도 ‘내가 모자라서’, ‘내가 게을러서’란 말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강한 자기혐오는 자해·자살 충동으로 이어졌다. 여성들은 ‘충동이 오는 순간’을 설명하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라서 (죽어야겠다)”(노을) “나는 보잘것없는 쓰레기니까”(A씨), “내가 못나서, 못 배워서, 못 생겨서”(G씨), “뚱뚱하고 멍청해서”(I씨·26),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해서”(J씨·34) 등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기혐오감을 고백했다. 이러한 감정의 깊은 뿌리엔 어린 시절 겪은 크고 작은 차별들이 있었다. 이는 자라나는 여성의 몸에 스며들어 삶 전반에 ‘우울’이 파고드는 최초의 균열이 됐다.
우울의 균열을 안고서 자라난 여성들은 청년이 됐다. 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한국 사회 여성을 향한 폭력·차별은 줄어들었을까? 지난해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는 2015년과 2022년 사이 7년 간 32.6%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로 늘었다. 지난 10년간(2013∼2022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은 여성이었고, 20∼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의 우울을 증폭시켰다. 청소년 때부터 자살 충동을 겪은 멍(22)은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더러운 몸에 갇혀 있는 느낌,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층 더 복잡하고 강렬한 충동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 남성과 조금이라도 몸이 닿는 공간에 가면 속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도 겪었다. 자유별(35)은 “성인이 된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마주해야 했던 성범죄 때문에 마음을 치유할 여유가 없었다”며 “매일 역겨운 감정을 안고 살아왔고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자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기 외모·성격 등을 통제당하며 형성된 낮은 자존감은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겪은 뒤 자신을 탓하도록 만들었다. “널 좋아해서 (남자애가) 괴롭히는 거야”(K씨·23), “여자니까 피해자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L씨·24) 등 여성의 피해를 축소하고 책임을 넘기는 말들을 들어 온 여성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연상의 남성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폭력을 겪은 나형(24)은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용서하는 방법 말고는 몰랐다”고 말했다. M씨(36)는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남성 애인과 헤어진 뒤 자신을 탓하며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내가 예민해서”(윤·28), “내가 모자라서”(H씨) 범죄를 겪었다는 생각은 자기혐오와 더 깊은 우울로 이어졌다.
직접 피해를 겪지 않더라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여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28명 중 18명은 성범죄·성차별의 일상적 위협이 우울의 원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N씨(25)는 “여성 범죄 뉴스를 보면 내 일처럼 느껴져서 일상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동료 남성에게 살해당한 뒤 한동안 지하철을 타지 못했고, 남성 배달 기사가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는 뉴스를 본 뒤엔 배달 음식을 시키지 못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무기력하다”고 N씨는 말했다. “언제 내 가슴에 칼이 꽂혀도 세상이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O씨·25),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를 볼 때”(P씨·10대) 여성들은 피해자의 자리에 자신을 겹쳐 봤다.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시기 여성 청년들은 노동 환경의 성차별에도 무력감을 느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올라 2023년 54.1%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채용 성차별이 금지됐지만 승진과 배치 과정에서의 간접차별은 여전히 존재했다. 지난 3월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61.1%)이 승진·배치에서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고 인식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76.5%가 ‘격차가 있다’고 답해 남성(48.6%)보다 크게 높았다.
여성 청년들은 학교에선 성평등 교육을 받고 가정에선 ‘성취’를 강요받으며 자라왔다. 이로 인해 평등 의식과 능력주의가 내면에 자리하게 됐지만 이러한 인식은 현실과 괴리가 컸다. “이공계열 국제학회 발표를 앞두고 ‘여자라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C씨), “임용을 준비하는데 남성이라는 이유로 면접관들이 더 좋게 봐준다는 얘기를 접했다”(윤), “영화업계에서 일상적인 성희롱과 평가 절하를 겪었다”(B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은 차별을 목격하거나 겪었다. 여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며 분노보다 ‘환멸감’, ‘불안감’, ‘착잡함’ 등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능력만으론 인정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는 무기력으로 스며들었다.
반복된 폭력과 차별 속에서 형성된 우울은 여성들의 존재 근거를 흔들었다. “SNS에 우울하다는 글을 쓰면 성인 남성들이 연락해오는 것을 보고 ‘사람’이기 전에 ‘여자’로 받아들여진다는 무력감을 느꼈다”(Q씨·17), “여성이라는 것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죽고 싶어진다”(멍), “반복된 성범죄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자유별) 등 구조적 성폭력·성차별은 ‘여자라서 죽고 싶다’는 정서로 이어졌다. 차별과 폭력이 과거에 상처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진다는 사실에서 여성들의 우울은 깊어졌다. 그렇게 우울은 균열을 넘어 여성의 삶을 받치는 단층이 됐다.
우울은 여성의 삶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며 균열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왜 우울한지”를 묻는 말에 명확히 하나의 원인을 꼽기 어려워했다. 유전적 요인이나 타고난 기질도 영향을 미친 데다 가정폭력·성폭력·성차별과 같은 경험이 겹겹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너무 다양한 일을 겪어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꼽기 어렵다”는 G씨의 말처럼, 여성의 우울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삶 속 구조적·사회적 경험과 깊이 얽힌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여성 청년의 우울을 사회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찬호(19)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과 사회에서 들은 말과 당한 행동들은 자아에 타격을 주기 마련”이라며 “여성 청년들이 많이 죽는 건 뼛속 깊은 곳에 녹아있는 구조적 폭력의 모순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규영은 “‘여성다움’, ‘남성다움’으로 억압당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할 수 있다”며 “다만 여성이 겪는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우울과 자존감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우울이 파고든 과정을 “가랑비에 젖는 모습”(L씨), “파도가 바위를 깨트리는 모습”(B씨)으로 비유했다. 가랑비에 젖지 않기 위해, 파도에 부서지지 않기 위해 여성들은 결국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F씨의 말이다. “여성의 고통이 일상이 되지 않게 공감하고 행동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듣고 경험하는 부당한 일을 개인의 민감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든 직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직면할 시간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가 제출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작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연 경관을 ‘산수’로 연결지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예정지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6개 생활권이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을 띄고 있다.
당선작은 국가상징구역 관통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 세종집무실과 남측 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약 210만㎡ 부지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3개 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 상징구역 전체의 밑그림이 될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에는 모두 13개 작품이 제출됐으며, 국민참여투표와 1~2차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행복청은 향후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을 통해 당선작의 공간 구조와 시설 배치 등을 법정 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내년까지는 시민공간 등 주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도 마칠 방침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공모는 행복청과 국회사무처가 각각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2030년 준공 목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2033년 건립을 목표로하는 세종의사당도 비슷한 시기 설계공모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마스터플랜 당선작 선정은 국가상징구역 청사진을 제시하는 출발점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위해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의미를 갖는다”며 “당선작으로 토대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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