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입 닫은 쿠팡, ‘미국식 경영’?…미국서도 그렇게는 안 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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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쿠팡 안팎에서는 이를 김 의장이 강조해온 ‘미국식 경영’의 연장선으로 해석하지만, 최고경영자(CEO)가 이 정도의 중대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의 미국식 경영이 한국에서 ‘책임 회피’ 경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보기술(IT)·유통업계에 종사 중인 쿠팡 전직 직원들은 김 의장의 ‘긴 침묵’ 배경에 대해 공통되게 ‘미국식 경영’을 언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쿠팡이 받아들인 ‘미국식’은 한마디로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면 사회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가깝다.
김범석 의장, 20여일째 ‘침묵’법률적 방어 이상의 책임 회피강제조사 등 제도 변화에 영향
쿠팡의 경영 지원 분야에서 일했던 A씨는 “김 의장은 ‘미국 아마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안다”며 “쿠팡에는 (법적인 문제도 아닌데) ‘왜 (대중의) 정서적 요구를 맞춰야 하느냐’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을 때도 사내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직원 B씨 역시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며 “쿠팡은 법적 위험을 극히 경계하는 미국적 정서가 강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미국 국적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동일인(총수)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했다가)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 사무실에 약간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회에서 불러도 되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신봉하는 미국 문화에서도 ‘경영자 침묵’은 당연하지 않다. 미국 CEO들이 공식 사과에 신중한 것은 ‘법률적 방어’ 차원일 뿐, 공적 책무를 저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쓸지언정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검증의 장에 직접 나온다.
2018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친구정보’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무단 제공된 사실이 공개되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미 의회 상·하원 청문회에 연달아 출석해 10시간가량 쏟아지는 질문에 답했다.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2020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독점 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쿠팡의 이른바 ‘잘못 배운’ 미국식 대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미국의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매출액 10%)을 부과하는 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선 이 제재가 쿠팡에 소급 적용되도록 추가 입법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접촉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가시화하고 한국이 내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러시아의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의 북핵 관련 당국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비공개로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의 북핵 당국자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북핵과 관련한 한·러 당국자가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러관계가 악화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러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한 조 장관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번 협의에서 러·우 전쟁 종료 이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러시아 측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고 북·미와 남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혀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관계가 공고해진 점을 고려해 대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도 당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북한 매체는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핵을 용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 없으며, 해당 발언은 파병 등 북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협의가 한·러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1년여 만에 재개된 비공개 협의인 만큼 당장 유의미한 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만남에서도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며 “아울러 러시아에 남북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원해주길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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