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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 “비싼 생리대” 발언에 떠오른 ‘월경권’ 논의···“인권 위한 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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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12-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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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가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생리대 가격 논란이 ‘공공재’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개인의 소비 영역에만 둘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관계 부처에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한국 여성이 평생 생리용품에 쓰는 비용이 660여만원에 달한다’는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국내 생리대 513종(라이너·탐폰·팬티형 포함)과 일본·싱가포르·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캐나다·호주·미국 등 11개국의 생리대 69종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39.55%(195.56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생리대 가격이 비싼 원인으로는 먼저 과점 구조가 지목된다. 국내 생리용품 시장은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이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제한된 경쟁 구조 속에서 업체들은 광고비와 각종 인증마크 획득에 투입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한다. 여기에 2017년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논란 이후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생리대를 직접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A씨(28)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생리대 가격이 너무 저렴해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브랜드 중형 생리대는 장당 17엔(약 159원)인데, 국내 브랜드는 378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싸 4년 넘게 직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모씨(27)도 “한국 생리대가 너무 비싸 아이허브에서 외국 탐폰을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박씨는 “생리대가 없으면 출근도, 등교도, 외출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두세 시간에 하나씩 교체해야 하는데 아낄 수도 없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가격은 빈곤·소외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수준의 생리대 바우처와 현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2021년 만 11~24세 여성 청소년 1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9%는 생리용품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답했다. 생리용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에게 빌리거나”(23.4%), “휴지나 수건 등으로 대체했다”는 응답(12%)도 많았다.
이참에 ‘월경권’을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월경권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위생적인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직장·공공시설에서 생리 중에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생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온 인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며 “가격 안정과 무상 제공 확대, 월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제조사 몇 곳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에 대한 공적 개입과 안전성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성격에 대해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어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지연을 타개하겠다는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유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행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언급한 이후, 전북 지역 일부 단체가 이를 근거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개발 지연의 해법을 사행 산업에서 찾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19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제안한 ‘내·외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최근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법 개정 시 10조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유치론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허용 논의는 이미 한 차례 좌초된 사안이다.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현 전북지사)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강원도는 폐광지역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사회 역시 도박 중독 확산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간 갈등만 남긴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도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관광진흥법은 물론 사행행위규제법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정책 판단을 넘어 국회 입법 과정과 전국적 사회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카지노 유치론자들이 경제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도박 중독 관련 진료 환자는 2020년 166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입건자는 104명에서 669명으로 급증했다.
학계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8조~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인 파산과 가계 해체는 물론 범죄 증가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해석 논쟁도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적 이익 독점을 문제 삼으며 수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 내국인 출입 허용이나 카지노 확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설명이다.
남대진 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국내 카지노 현황을 언급한 것은 호남 지역에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요 부족과 적자 가능성을 짚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수요만으로는 수익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이용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가 지역 발전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단지는 공정률 24%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고, 제주도 역시 도민 반대 여론 속에 카지노 관련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연의 책임을 도박 산업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 카지노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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