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절반은 퇴직 후 민간기업행···‘쿠팡’이 1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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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6년간 국회 출신 공직자 절반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최근 ‘전관 영입’ 등 논란을 빚은 쿠팡으로 향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피감기관·로펌 등으로 향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소속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 정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사무처 직원 등 국회 공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취업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 기업 등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근무했던 기관에 심사·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는 이해충돌이나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 기간 퇴직 심사대상이 된 공직자는 438명 중 405명이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절반이 넘는 239명(54.57%)이 민간 기업으로 향했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간 민간기업은 쿠팡이었다. 기업별 취업 건수를 보면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LG 계열사(11건), SK 계열사(10건), 삼성 계열사(9건), KT 계열사(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기업 계열사가 126건(28.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견·중소기업 등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0.96%), 민간 연구기관(교육·의료 등)이 12건(2.74%)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회 규제나 입법 이슈 등이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 등이 퇴직 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직행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전체 심사 건수 중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건수가 11건에 불과했다며 “심사 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을 받아도 예외 승인 절차를 통해 모두 통과되는 구조”라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입법 활동과 상임위 소관을 중심으로 한 심사 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회가 입법과 예산, 감사 활동 등을 반영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보좌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부서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확대하고, 취업 허가 사유와 구체적 심사 결과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으로 기소된 인물 등에게 경주시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내용의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18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명예시민 선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한 탓에 수여를 보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하지만 의원 대다수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주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19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정안이 폐기된 후 원안이 그대로 상정돼 가결됐다.
경주시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개최도시 선정위원 등 21명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 2차 명예시민증 수여를 추진 중이다.
이 명단에는 12·3 불법계엄 이후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됐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호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명단에 있다.
앞서 1차 추천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21명이 올랐다. 시는 관련 안건이 이날 경주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여 대상자에게 의견을 묻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태 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스럽다”면서 “내란에 동조하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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