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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습적 ‘겸직 금지 위반’ 이계옥 시의원 제명…의정부시의회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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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2-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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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는 이계옥 의원을 제명했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제명)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이는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를 제외하고 자체 징계로 제명된 첫 사례다.
의정부시의회는 이 의원이 2018년과 2022년 당선 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운영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초선에 당선된 2018년 유치원을 운영해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같은 이유로 2022년에는 ‘출석 정지 10일’을 받았다.
이번에는 같은 당 의원이 나서 이 의원의 반복된 겸직·이해충돌 위반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이 의원이 두 차례 징계에도 상습적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설립자일 뿐 실제 운영한 원장이 따로 있어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미국·유럽의 전동화 후퇴 정책 등 시장 환경 변화의 유탄이 LG에너지솔루션을 강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와 맺었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이 거래 상대방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양사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GWh(기가와트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 규모의 배터리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해당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돼 포드의 유럽용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탑재 차량으로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상용차인 E-트랜짓이 거론됐다.
이번에 해지된 계약은 2027~2032년 계약 건으로, 해지 금액은 약 9조6030억원 수준이다. 최근 매출액의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의 정책 환경과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로 인한 거래 고객사(포드)의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 중단 결정과 이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고객사와 원만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자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최근 SK온과 포드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 블루오벌SK를 해체하고, 생산공장을 각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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