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환단고기 언급 ‘위서 논쟁’으로만 모는 건 이 대통령에 대한 항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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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역사학자 출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내 언론은 물론 역사 기관들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위서 논쟁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단고기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기관 관련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위서임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며 “역사 기관에서 고대사를 제대로 연구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왜곡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라고 만든 기관”이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이 제대로 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의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있는 역사기관장에 대한 경고이며, 해당 기관이 보다 열정적 자세를 갖고 주체적이며 객관적인 역사 연구에 매진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 논쟁은 학문의 영역”이라며 “학문적 검증은 학자와 연구자들의 몫이고 정치가 개입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 없나”라며 “고대 역사 부분의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라고 물으며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는 근본적인 입장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한국고대사학회·한국역사연구회 등 국내 역사·고고학계의 48개 학회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에서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역사’는 부정선거론 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뉴라이트 역사학과 일맥상통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 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밝혔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한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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