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뉴스분석]쿠팡 사태로 급물살탄 공정위 ‘강제조사권’···잘 쓰면 칼, 못 쓰면 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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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 조사 시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조사권을 확보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강제조사권 도입 시 조사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담합행위 등의 경우 적발 시 막대한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이 핵심 자료를 은폐·삭제할 수 있는 만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제조사권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국회에서도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도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에 압수수색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 반발 등에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검토 지시를 한 만큼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8.4%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경쟁당국이 직접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강제조사권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2017년 당시 공정위는 임의조사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도입되면 기업이 임의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조사 방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압수수색, 과징금 등이 있는데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정위 조사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기업 실무자가 ‘나는 모른다’라고 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경우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조사의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제조사권이 기업의 불공정행위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은 될 수 있다”면서도 “공정위의 권한 남용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최중경 삼성물산 사외이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한국 몫 이사로 선임되며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친 삼성 인사의 회계기구 요직 임명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삼성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과거 사외이사로서 회계부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최중경이 과연 IFRS 재단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IFRS 재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이사로 최 이사가 선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이사는 2021년부터 삼성물산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최근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둘러싼 논란과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다”라며 “회계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했고 곧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FRS 재단의 이사로 삼성 측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의 과거 효성 사외이사 재직 시절의 문제도 거론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은 2014년 7월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임원 해임권고(고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치를 받았으나, 최중경은 사외이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후보 1순위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한종수 교수가 선정된 점도 우려했다. 연대 측은 “만일 내년 초 원장으로 한 교수가 선임된다면, 최근 생명보험사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한 회계당국의 입장과 충돌되기에 삼성생명 일탈회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은 차기 한국회계기준원장 유력 후보자와 IFRS 재단 이사 모두를 친 삼성 인사로 선임한 것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삼성생명 회계기준 논란이 이제 겨우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국과 국제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핵심 인사로 삼성 측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채운다면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항공기 추적 앱 ‘플라이트레이더24’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기업이 운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는 전 세계 항공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한국에서 접속할 경우 해당 지역은 ‘독도’로 표시되지만, 일본에서 이용하면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된다. 또 한국어로 설정한 뒤 검색해도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플라이트레이더24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 교수는 독도의 영문 홍보 영상도 함께 전달하며 조속한 수정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플라이트레이더24는 올해 인스타그램에서 위치 공유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도 한국에서는 ‘DOKDO’로, 일본에서는 ‘TAKESHIMA’로 각각 다르게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구글 지도 역시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서 교수는 “세계적인 포털과 지도 서비스에서 일본 접속 시 ‘다케시마’로 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응과 국제사회 대상 홍보를 통해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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