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막판 또 수정…대법 예규와 유사 ‘내란재판부법’ 23일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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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여당, 법안명·핵심 내용 다 바꿔법원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국힘, 장동혁 필두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했다. | 관련기사 4·5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표현은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꾸려진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가 이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조직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법원 사무분담위 신뢰성 지적엔 “판사회의 집단지성 믿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서열 4위인 엘리스 스터파닉 연방 하원의원(뉴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뉴욕주지사 도전을 포기하고 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충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스터파닉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주지사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하원의원에도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터파닉 의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스터파닉 의원은 공화당 뉴욕주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주 나소카운티 행정관이 경선에 뛰어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둘 다 훌륭하다”면서 자신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자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터파닉 의원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민주)을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라고 공격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터파닉 의원의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에 “스터파닉은 무엇을 하든 엄청난 인재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며 나는 끝까지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썼다.
애초 온건파였던 스터파닉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실무를 배우고 2012년 폴 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정치 유망주로 눈도장을 찍었다. 2014년 뉴욕 하원의원 선거에서 만 30세의 나이로 당선되며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 기록을 세웠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강경 마가 전사로 변신했고 이후 공화당 서열 4위이자 여성 중에선 최고위직인 의원총회 의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대선 때 부통령 후보군에 있었고 트럼프 정부 2기 초반 주유엔 미국대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원 의석수 축소를 우려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의 반대로 유엔 대사가 되지 못했고 뉴욕주지사 도전도 결국 좌절됐다. NYT는 “스터파닉의 몰락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입지를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트럼프는 정치인의 경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마가 인사의 은퇴 발표는 한 달 사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공화·조지아)은 지난달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역자”라는 비난을 듣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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