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후원명단’ 다수 당시 외통위·한일의원연맹…통일교 집중로비 의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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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10명 중 5명이 외통위 경험…윤상현·나경원 등 4명이 위원장 거쳐김규환은 한일의원연맹…통일교 숙원 ‘한·일 해저터널’관련 추측
통일교가 2019년에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후원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궁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해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외통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 오른 당시 현직 의원 10명 중 5명은 국회 외통위와 관련이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인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외통위원장을 맡았다.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그 직전 외통위원장이었다. 2018년에 외통위원장을 지낸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었다.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보다 앞선 19대 국회 때 외통위원장을 지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한일의원연맹과 관련 있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어서 일본 교세 확장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윤 전 본부장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소장에도 정치권 청탁 이유로 적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후원명단과 회계자료 등을 비교해 실제 후원금을 줬는지, 불법 쪼개기 후원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 측은 “2019년 당시 통일교 관련 미국 전직 의원단과 워싱턴타임스 측과 토론을 하는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통일교 측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축사도 한 것이 맞지만, 해저터널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후원금은 송모 통일교 한국협회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강석호 전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전혀 교류가 없었고, 개인 이름으로 오는 후원금이 누군지 다 알 순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지난 17일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했고, 정양석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이 전부”라고 했다.
김규환 전 의원 측은 “한일연맹에서 오라고 하면 갔던 것이고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며 “별도로 후원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종성 전 의원은 “해저터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이후 생각과 달라 참석하지 않았고, 통일교 금품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한일의원연맹에 주력해 활동하지는 않았는데 왜 저를 표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통일교 측과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이찬열 전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중 외교부 차관이 18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고, 교류 추진을 통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과 제11차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마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부부장 4명 중 최선임이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박윤주 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마자오쉬 부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정치적·우호적 신뢰를 증진하고 양국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년·언론·학계·지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교류를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우호적인 문화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상 간 공감대가 양 국민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08년 12월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해까지 10차례 개최됐다.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언 상도14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공정촉진회의 점검이 없었으면 지금도 비대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 10월 2일 코리아신탁㈜를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지 단 3주 만이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조합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상도14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구의 정비사업 추진 방식과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난립했고, 각종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되고도 3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다.
상도14구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여러 면에서 불리했다. 국사봉을 끼고 있는 경사진 구릉지 지형으로, 평지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대로변에서 구역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야 한다. 이 위원장은 “동네 어르신들이 길을 오르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과 신대방삼거리역 사이에 있지만 역세권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추진 기회를 한 차례 놓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투입되면 해당 지역은 공공재개발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상도14구역은 2021년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으나, 도시재생구역 배제 방침에 따라 탈락했다. 그 사이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왔다. 단독주택이 빌라 등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 토지소유자가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국 올해 8월부터 상도14구역에 직접 개입했다. 시는 첫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이 지역을 ‘지연사업’으로 분류했다. 서울시와 동작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상도14구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곳은 구역지정에만 3년 4개월이 소요돼 신통기획 2.0이 정한 표준처리기한(2년)보다 1년 4개월 지연됐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거쳐 “구역지정 이후 단계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조합설립) 기간 단축을 1차 공정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시행자(신탁사)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동의서 수집 절차에는 신탁사 지정 단계에서 처음으로 전자동의서 방식이 도입됐다.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압축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표준처리기한(1년)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평균 3년 5개월→1년 7개월)와 관리처분계획 인가(3년→1년 9개월)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 2031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시·구가 민간 정비사업지의 지연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은 그간 정비사업에서는 없던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정촉진책임관 지정 및 지속적인 공정촉진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412곳과 모아주택 262곳 등 총 674개 사업지를 공정점검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말부터 리모델링과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정관리 지원사업지는 총 818개로 늘었다.
21일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함께 사업별 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현황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를 반복해야 해 회의마다 수백 시간의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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