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에디터의 창]‘시민 이재명’을 응원하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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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손정의는 최근 대통령 이재명을 만나 금붕어와 인간의 비유를 들었다. 자신이 역대 대통령의 ‘IT 구루’였음을 과시하며 이재명에게는 초인공지능(ASI)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다. 범용인공지능(AGI)을 넘어 “인간 지능보다 1만배 똑똑한 ASI”가 나오면 그것이 인간의 위치에 서고, 지금의 인간은 ASI의 반려동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였다. 이재명의 반응은 “약간 걱정되는데요”였다.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고, 이재명은 질문을 이어갔다.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은 과연 올까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정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때부터 대화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인간의 1만배 지능을 가진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믿는 이 사업가의 말에 이재명이 보인 반응은 시민으로서 보인 상식적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시민들은 이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섬뜩하다’고 했다. 다만 그들 상당수는 ‘어쩔 수 없는 흐름 아니냐’며 체념했다.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알파고에게 패배한 뒤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 느끼는 허무와 좌절’을 드러내며 바둑계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과 달리 AI의 수를 충실히 외워 세계 1위 바둑기사가 된 신진서처럼.
이 대화에는 AI의 ‘활용 vs 거부’라는 이분법을 넘어 생각해볼 거리가 있다. 우선 손정의의 말에는 AI를 과도하게 의인화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스며들어 있다. 최근 만난 AI 활용법 강사는 AI를 지칭할 때마다 ‘이 녀석’이라고 말했고, 동료 기자는 ‘얘(AI)를 잘 부려먹기 위해, 내 문체와 생각을 교육시키는 중’이라고 했다. 인간 지성과 AI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결국 인간을 기능적으로만 평가하는 도구적 관점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AI로 쓴 문학 작품이 노벨상을 받는 날이 올 거라는 손정의의 말은 <먼저 온 미래>를 쓴 소설가 장강명의 불길한 예상과 일치한다. 그것은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턴 이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다. 손정의는 그런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뒤 젠슨 황, 샘 올트먼 등 많은 AI 관련 기업인을 만났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AI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권했다. 이재명 옆에는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기술자, 기업인 출신 참모와 경제관료가 즐비하다. 이들은 AI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기술낙관론자들이다.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 일터와 배움터에서 AI로 인한 많은 혼란과 불안이 생겨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AI로 인해 대량 해고되거나 감시를 받고, 고객 불편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가 도입돼 오진, 안전 위협, 비용 부당 청구 위험이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채용·대출 심사나 인사 평가 과정에서 AI가 활용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런 혼란과 불안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여전히 구멍이 많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거나 취약성을 악용하는 AI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의 범위가 좁으며, AI로 인한 피해에 대해 권리 구제 조항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도 상위법의 공백을 해소하지 않아 공공장소 얼굴인식, 직장과 학교의 감정인식 등 위험한 AI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AI가 청소년의 망상을 부추겨 자살이 빈발하고 있다며 42개 주정부가 나선 미국보다도 토론이 적다.
이것은 정부의 AI 논의가 압도적으로 산업적 측면에 치중돼 있는 탓이 크다. 시민들의 우려는 AI가 초래할 불안정한 미래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시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써야 한다. 단언컨대 손정의는 금붕어가 될 인간에 자신과 같은 빅테크 자본가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요즘 제가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과거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원수가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남북이 서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며 “1950년 전쟁 이후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하려고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근거 있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 우리는 남이다, 남 중에서도 철천지원수의 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으냐”며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그런데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며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정말로 쉽지 않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을 바꿔야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전담수사팀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수사팀을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9명을 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5~16일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통일교 회계 담당자 2명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통일교의 자금을 관리했던 조모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주 내에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 등 회계 담당자들을 여럿 불러 교단 내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도 증원했다. 조만간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때는 포렌식 조사 없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이후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 적용할 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엔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적시돼 있었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뇌물죄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직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의원 측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3월에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에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3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살려고 생사람을 잡은 것이거나 누가 거짓말을 꾸민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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