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동성 간 합의 하에 성행위 했는데 유죄…“재판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제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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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간 합의된 동성 성행위에 유죄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이번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군인권센터는 의정부지법이 지난 8월 선고한 A씨의 군형법 위반(추행) 사건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의무복무 중 동료 군인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월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무복무 병사는 휴가·외박 등을 제외하면 계속 군의 규율과 통제 아래 생활하고, 병 생활관은 군율이 요구되는 공간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불침번 근무 중 이뤄진 성적 행위 역시 군사적 임무 수행과 관련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1심처럼 선고유예를 내렸고, 이 판결은 지난달 5일 확정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당사자 간 합의한 성행위까지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사적 공간에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로 이뤄져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성적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에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봤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소부에서 뒤집어 합의된 성적 행위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며 퇴보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의무복무를 이유로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포기한 결정으로, 군 기강과 전투력 유지라는 목적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무제한으로 형사처벌할 근거처럼 남겨졌다”며 “피해자 없는 당사자 간 합의된 사적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헌법적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이해욱 회장이 이끄는 DL그룹이 기술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DL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DL이앤씨는 중소·전문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건설 현장의 혁신기술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연구개발부터 성능 검증, 특허·인증, 현장 적용, 상품화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성과공유형 기술개발과 중소·전문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공모형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기업과 협업해 왔다. 기술을 단순히 발굴하거나 일회성 기술검증(PoC)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에 협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DL이앤씨는 밝혔다.
대표적인 성과가 한솔홈데코와 공동 개발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시스템’이다. 양사는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했으며, 해당 기술은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해 현재 아크로와 e편한세상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강남제비스코와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를 공동 개발했다. 특허와 기술인증을 확보했으며, 페인트 분야 최초로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힘펠과 공동 개발한 ‘디 사일런트 후드’는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거쳐 지난해 약 1만9,000대가 판매됐다.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사업적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DL이앤씨는 밝혔다.
건설업과 다른 산업의 기술을 결합한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탱크테크와는 선박 화재진압 기술을 건축 분야에 접목해 세계 최초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
공동 개발한 기술을 개별 현장에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사 표준화와 외부 시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에도 힘쓰고 있다. 영신과 개발한 AI 기반 ‘파일 관입량 자동측정 시스템(PAMS)’은 2022년 표준화 이후 PHC파일 설계 현장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 메이사와 공동 개발한 드론 플랫폼 기반 토공·파일 공사관리 솔루션은 2023년 표준화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 현장에 적용됐다. 성건엔지니어링과 개발한 AI 기반 외벽 균열 탐지 솔루션 ‘크랙N 드론’도 현재까지 90여 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과의 공동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가온전선과 2023년부터 배관 일체형 ACF 케이블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시공 공법과 전용 부속 자재를 개발했다. 신축 공동주택 현장에서 성능과 시공성 검증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DL이앤씨는 밝혔다.
글로벌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사업 분야의 기술협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2023년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의 시리즈 C 투자에 참여한 이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4세대 SMR의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엑스에너지의 SMR 원천기술과 DL이앤씨가 축적한 원전·플랜트 분야의 설계 및 시공 역량을 결합해 향후 글로벌 SMR 사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증된 기술을 전사 현장과 외부, 나아가 해외 신사업 시장까지 확장해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협력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두고 충돌을 이어가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사안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관은 자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공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예우헨 페렐리힌 전 주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에 게재한 칼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하고 양국 관계를 점진적으로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대신 우리 손으로 스스로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버렸다”고 밝혔다.
자국 정부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며 한국 정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특히 문제삼았다. 페렐리힌 전 대사는 “아시아 정치문화에서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라며 “대응하지 않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서울의 운신의 폭을 없애버렸다”고 적었다. 그는 1998~2000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다.
해법으로는 공개 논쟁을 중단하고 외교 채널을 가동해 비공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언급했다. 페렐리힌 전 대사는 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상의 오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당부했다. 그는 “모든 행동을 하나의 목표,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 관계를 보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무기보유국인 점을 들어 갈등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023년 12월 한국이 미국과의 비공개 합의를 통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간접 공급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이번 외교 갈등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 훼손은 이렇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합의가 성사되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사안의 배경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받지 못한 데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칼럼니스트 드미트리 바비린은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체계를 지원받으려고 한국과 일본에 요청해왔지만, 양국 모두 무기 지원에 선을 그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특히 주목해왔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도 앙심을 품고 유엔에서 이를 공개하는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담당보좌관이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공개 반박하면서, 사안은 진위 논란으로 번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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