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주한미군 감축 제한’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병력 2만8500명 유지 > 공지사항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주한미군 감축 제한’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병력 2만8500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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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2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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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된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달리,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의 이양을 다른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예산 사용과 직접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본 이라면,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망설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박스 위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신문을 읽는 홈리스 앞을 지나며 정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해명되지 않은 감정의 갈피가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은 이 감정을 손쉽게 공포와 혐오로 규정한다. 치안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동대문구는 ‘쾌적한 청량리역 광장 조성’을 명분으로 시민 설문을 진행했다. 광장에 대한 불만족 항목을 묻는 해당 설문에는 노숙인과 쓰레기를 등치시키는 문항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을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 및 지정 계획하며, 서울역에 머무는 홈리스를 겨냥한다. 노숙 문제를 술과 연결짓는 진부한 통념의 반복이다. 두려움은 그렇게 제도로 고착된다.
왜 제도화된 두려움 뒤에 누구의 안전은 빠져 있는가. 홈리스 아웃리치 활동을 하며 나는 이 질문을 곱씹었다. 공공 공간의 치안과 안전을 말할 때 홈리스의 안전은 늘 빠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홈리스가 감당해야 할 두려움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을 말이다.
행인들의 발 옆에서 눈 뜨는 아침, 사람이 가득한 대합실에서 오직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경비노동자, 길에서 죽어가는 노숙 동료들, 카메라를 앞세운 유튜버가 박스를 뺏으며 조롱하고 떠난 뒤의 허탈함, 유튜브를 보고 찾아온 어린 학생들의 키득거림, 새우잡이 배·염전·돼지농장, 평생을 일했지만 고시원 월세가 밀려 쫓겨나온 거리. “젊은데 왜 일하지 않고 노숙을 하느냐”는 무지한 비아냥이 그것이다.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남는다.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퇴근할 집도 없는 홈리스를 고용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정말 무서운 건, 한 사람이 길에 살게 되어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이 세상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홈리스 상태는 빈곤을 방치해온 사회와 작동하지 않은 복지가 길 위에 남긴 결과다. 그러나 이 책임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는 공식적인 홈리스 사망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다. 2025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사망한 홈리스는 435명이다. 이 가운데 427명은 무연고 사망자다.
홈리스의 사망률은 한국 인구 평균의 4배에 달하며, 작년 무연고 사망자는 6000명이 넘는다. 노숙인 시설과 쪽방, 고시원, 여관과 여인숙, 그리고 포착되지 않은 거리의 죽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12월22일, 밤이 가장 긴 동짓날. 어둠이 가장 짙어 홈리스의 처지와 닮은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린다. 홈리스를 두려워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만큼은 그들과 함께 서서 두렵지 않은 세상을 열어가 보자.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는 19일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은 통일교 인사들 조사로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다진 뒤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될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인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느냐’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같은 날 경찰은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 시작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 총재 등 정치권에 금품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측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품 수수자 측 핵심 피의자 중 첫 조사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사무실과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본부장·한 총재·전 의원·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다섯 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우선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찾아가 3시간 동안 방문 조사를 했다. 경찰은 한 총재에게 전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게 목표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뇌물수수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역시나 올해 시효가 만료된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통일교 측의 한일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현금 2000만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냐”고 말했다.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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