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경기도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 확충···“직매립 제로화 달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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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경기도가 2030년까지 공공소각기설을 21곳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에너지국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4735t이다. 이중 13%인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 생활폐기물 641t은 부천·구리·남양주·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의정부·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평택·광주·안성·용인 등 18개 시군에서 발생한다.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당장 641t의 생활페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을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별 현황을 보면 현재 성남시는 직매립하는 생활폐기물이 없지만 공공소각 처리물량을 늘리고자 지난해 6월 해당 소각시설을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와 남양주·광명·안성시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의 협력도 강화해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을 늘려나가로 했다. 또 다회용컵, 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촘촘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강원도가 바이오·헬스케어·반도체 등 3대 분야 지역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대덕(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이은 것이다. 2015년 전북 특구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이기도 하다.
한국 첨단기술의 거점인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연구단지가 처음 특구로 출범하며 시작됐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각종 세제 혜택과 실증 특례, 인프라 지원 등이 이뤄진다.
강원연구개발특구에서는 바이오 신소재(춘천)와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춘천(3.4㎢)과 원주(5.5㎢), 강릉(2.8㎢) 3개 지구 총 11.7㎢ 규모다.
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 연구소 등 182개의 연구기관이 모여있어 첨단 분야 역량을 충분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도내 첨단기술 기업 창업과 연구소 기업 설립, 기술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돼 지역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특구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을 500개 이상 유치하고 78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 성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드론과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장 동력 분야 발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 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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