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섬이라 쿠팡 의존도 높은 제주, 개인정보 유출 단체소송 무료로 진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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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한 무료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20만원이다.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소송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소송 참여는 오는 2026년 1월3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활은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약 150명의 도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민 1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혁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라면서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의 던지기 수법과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특히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서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겨도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활은 기존 카드 3사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점, 최근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대폭 강화된 점, 유출정보의 민감성, 쿠팡의 분쟁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2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기간은 쿠팡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장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쿠팡이 민사조정 절차에 응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종료될 수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진행됐다. 책임 있는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밀실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쿠팡을 추궁해야 할 여야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 5명이 출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과방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 ‘언어 장벽’ 답변 회피전날 미 증권거래위에 사고 공시“투자자들 동요 우려” 질타받기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정보 보호 관리 인증, 취소 검토”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잇단 질의에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로그인 시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2단계 인증을 일반 고객에게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해 의원들이 답변을 중단시키며 반발하기도 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다만 미국 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정헌 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문에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며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의 엄격한 관리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은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했다.
피고인 장형준은 지난 7월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간 500회가 넘도록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형준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에 나섰다. 또한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장형준이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미리 범행 장소를 수차례 둘러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형준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면서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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