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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뉴스분석]쿠팡 사태로 급물살탄 공정위 ‘강제조사권’···잘 쓰면 칼, 못 쓰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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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2-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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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 조사 시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강제조사권을 확보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강제조사권 도입 시 조사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법제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담합행위 등의 경우 적발 시 막대한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이 핵심 자료를 은폐·삭제할 수 있는 만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제조사권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국회에서도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도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에 압수수색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 반발 등에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검토 지시를 한 만큼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8.4%가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했다. 미국·일본·독일 등은 경쟁당국이 직접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강제조사권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2017년 당시 공정위는 임의조사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도입되면 기업이 임의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조사 방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압수수색, 과징금 등이 있는데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정위 조사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기업 실무자가 ‘나는 모른다’라고 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며 “(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받을 경우 이 문제는 해소할 수 있지만 조사의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제조사권이 기업의 불공정행위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은 될 수 있다”면서도 “공정위의 권한 남용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마련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안에선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민주당은 이른바 ‘입틀막’ 소송을 막기 위한 특칙을 추가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21일 “법의 목적이 언론통제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기구로 작동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 심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미심위가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 요구와 제재까지 하는 정반대 구조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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