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시장 찬양가 제작·유포자에 과태료…딥페이크 규제 첫 적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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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기창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이른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한 안동시설관리공단 관계자(경향신문 12월4일자 14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안동시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제작한 찬양가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내려진 처분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단 간부인 A씨는 지난 10월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워크숍에서 AI로 제작한 ‘시장님가2’를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워크숍에는 공무원 50여명과 권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는 지난 10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가사에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의 내일을 밝힌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이비 종교 같다” “김정은 찬양가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녹색평론사’가 제25회 심산상 수상자로 뽑혔다. 이 상은 항일 독립투쟁과 반독재 민주통일운동에 온 생애를 바친 심산을 기리는 상이다. 심산 김창숙 연구회는 “전체 회원 추천과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격월간 <녹색평론>을 간행하는 이 잡지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알렸다.
연구회 심사위원회(진재교 위원장)는 “<녹색평론>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지난 30년간 생태와 생명을 주제로 인식의 대 전환을 촉구했다”고 평했다. “<녹색평론>은 1991년부터 30년간 발간을 주도한 김종철 선생의 영혼과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라며 “발간 과정에서 숱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5년간 굴하지 않고 발행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발행인 김종철 선생이 작고한 이후 1년의 휴간도 있었지만, 2023년에는 선생의 딸이자 동지인 김정현 편집인이 다시 계간지로 발행하여 선생의 화두를 부활시켰다”고 했다.
나희덕 시인(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은 19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축사자로 나와 “1990년대 중반 대구에 있던 녹색평론사 사무실에서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선생님이 한 호도 빠지지 않고, 격월간으로 펴내신 ‘녹색평론’은 무지하고 나태한 세상을 향해 절박하게 보내는 타전소리 같은 것이었다. 산업문명과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생태적 감수성과 생명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일관된 외침은 한국 사상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2023년 여름호부터 계간으로 다시 나오게 된 ‘녹색평론’은 김종철 선생님의 유지를 잘 이어가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고 새로운 세대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심산의 손자 김위씨와 손녀 김주씨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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