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 처음이자 마지막 ‘김건희 특검’ 조사···“바빠서 아내가 뭐하나 몰랐다” 혐의 부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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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매관매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나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중에는 조서를 열람한 1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1일과 7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해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 조정 끝에 특검 활동 종료일(이달 28일)을 8일 앞두고서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미리 준비한 160쪽 분량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공천·공직 인사·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에 관해 물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과 관련해 거짓으로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은 1년에 한 번 조찬기도회 때 보는 사이일 뿐 잘 알지 못하고, 이 전 위원장은 직접 연락하는 사이이고 처음부터 국교위원장에 내정돼 있었는데 제3자를 통해 청탁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 조사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다. 특검팀은 남은 1주일 동안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번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가 청탁과 금품을 받고,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청탁을 실행한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 중이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대해선 이번에 조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수사를 시작한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김기현 의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한 질문도 없었다. 특검팀은 활동 종료에 맞춰 국수본에 이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는 22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지검장은 변호인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회사 8곳이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 금융사 29개 중 가장 많은 19개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8개사, 양호 등급은 2개사였고, 최고 등급인 우수와 취약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금융 사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나눠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호 등급을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각각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급증한 민원과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2022~2023년 공격적인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영업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가 지연되는 불만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실태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 제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여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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