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성착취물 차단 기준 놓고 이 대통령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관계부처 ‘대책’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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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사이트에 불법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다른 범죄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는 것으로 하자”며 “국내 저작물 위반 문제 등도 관련이 있으니 같이 추가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토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기사가 나서 난리가 났더라”며 “이런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다는 건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장관과 법무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가 70%에 이르러야지만 사이트 차단이 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심위 자체 기준인가.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하는 거로 (해야한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방침대로라면 쓸데없는 것을 잔뜩 올려놓고 하면 (차단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제폭력 문제와 관련해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한 논의의 속도를 좀 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신 중단 약물 도입과 관련해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원 장관 등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연계돼 낙태죄 후속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로 안 되면 행정적 조치를 할 길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충남 청양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은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규 거주자(10월20일 이후 전입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영주권·난민인정 증명서 등을,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앱 설치와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와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장회의와 마을 방송,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도비 분담 비율 문제가 해결되면서 신청과 접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며 “자격이 되는 군민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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