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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법, 무작위 배당 ‘내란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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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12-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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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뒤늦게 ‘예규’…내란·외환·반란죄‘국가적 중요사건’ 신속 처리항소심부터 운영될 듯…민주당 “그나마 다행” 입법은 강행 방침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를 담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선고가 다음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부터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하고, 판사를 6명가량 늘릴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늘어나는 송년회 자리에선 평소보다 술과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기 쉽다. 반복되는 폭음·폭식은 간과 위에 쉴 틈 없는 부담을 준다. 피로, 속쓰림, 더부룩함은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 무리한 음주는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염 위험을 높이고 소화기에도 급성 위염이나 췌장염 같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을 만든다. 연말 분위기를 즐기다 몸속 장기는 조용히 한계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문제는 그 영향이 단순한 숙취나 피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으로 시작해 해독을 감당하지 못한 간이 혹사당하는 처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김승한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과식이나 폭식은 위를 비정상적으로 팽창시키고 위 점막에 기계적인 자극을 가해 위산 분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상복부 불편감, 더부룩함, 트림 증가, 소화 지연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연말에 반복적인 폭식을 하면 위 배출 지연, 위장운동 저하를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에 특히 부담이 가는 음식은 기름지거나 염분·향신료가 많은 음식이다.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의 방어능력은 저하시켜 점막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자극이 반복되면 급성 위염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만성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더 심해지면 위 점막이 얕게 헐거나 벗겨지는 미란과 아예 점막이 깊게 파여 근육층까지 손상되는 궤양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과식과 함께 폭음까지 겹치면 소화기관 중 췌장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과도하게 술을 마신 뒤 복부 통증이 지속된다면 급성 췌장염이 나타난 신호일 수 있다. 급성 췌장염은 췌장관을 거쳐 십이지장으로 이동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사용돼야 할 췌장의 소화효소가 췌장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췌장 자체에 소화 작용을 일으켜 손상을 입히는 질환이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라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위염·알코올성 간염 등 주의급성 췌장염 땐 상복부 통증합병증 오면 투석·수술까지
알코올 분해 내세운 제품들효과 미검증…주량 줄여야
급성 췌장염 증상은 갑자기 시작되는 극심한 상복부 통증이 대표적이다. 등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특징이며 구토와 메스꺼움, 발열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 혈압과 의식 저하 등 중증 징후가 나타난다. 흔한 원인은 과도한 음주를 비롯해 담석, 고중성지방혈증 등이 꼽힌다. 특히 알코올은 췌장의 분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 췌장염 발생 위험도 높인다. 췌장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검사에서 췌장의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를 확인하는데, 환자에게선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한 수치가 흔히 발견된다.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면 즉시 금주해야 한다. 비교적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췌장을 쉬게 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면서 금식을 유지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치료한다.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췌장 괴사 같은 합병증이 동반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투석요법, 승압제 투여, 항생제 치료, 인공호흡기 삽입과 같은 치료나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현종진 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폭음 후 복부 통증이 계속되면 숙취로 넘기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또한 고지방 식습관, 비만, 고중성지방혈증 등은 담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평소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체에 흡수된 알코올을 해독해야 하는 간 역시 폭음의 여파가 고스란히 미치는 장기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지방을 축적하게 만들어 지방간을 유발한다. 반복된 음주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할 위험까지 높이지만 문제는 간에는 문제가 생겨도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피로와 무기력감이 종종 간 손상의 초기 신호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간이 자리 잡은 오른쪽 윗배에 은근한 불편감이 생기는 정도여서 알아차리기 어렵다. 게다가 지속적인 폭음은 간 조직이 딱딱해지는 섬유화를 일으켜 간경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인다. 간경변은 단순한 기능 저하를 넘어 복수, 황달, 출혈 위험 증가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가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과한 음주를 한 다음날엔 숙취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무기력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숙취는 알코올이 체내에서 원활히 분해되지 못해 생긴다. 알코올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 분해되는데, 먼저 간에서 알코올을 독성이 있는 중간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환시키고, 다음 단계에서 이를 아세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 증상을 부르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를 대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효소의 분비는 개인차가 커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시중에는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는 다양한 식음료 제품이 ‘숙취해소제’란 이름을 달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이들 제품에 의존하기보단 알코올 섭취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손원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자주 섭취해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키고, 술을 섞어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석열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민심에 내내 엇가던 데서 ‘달라지겠다’는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쇄신 기대를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불법적 비상계엄 성찰도,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윤석열 내란’과의 절연 없는 변화 외침은 공허한 구두선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장 대표는 이날 ‘변화’만 14번 외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양비론적 접근은 여전했다.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려 한 계엄·내란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당위가 있는가. 장 대표는 명료하게 답해야 한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본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가 내내 20%대 초반 당 지지율이 증명하는 민심 이반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이들 극단적 인사가 정상적 당원인 양 비호해왔는데 민심이 냉랭한 것은 당연하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조차 다양성으로 엄호하는 건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공당들이 윤리 규범과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당내 암종처럼 도사린 세 가지 청산 과제부터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우선 비상계엄 반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장 대표는 아직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란 ‘계엄=계몽령’식 입장인지 말해야 한다. 윤석열 옹호 인사들을 당직에서 배제하고 향후 이런 주장을 내놓는 인사들을 중징계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윤 어게인 세력과도 철저히 절연해야 한다. 사전선거 폐지론 등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아야 한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한 가지일 것이다. 윤석열 내란과 단절하고 환골탈태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사과 없이 그저 미래로 가자는 식의 접근은 빈말에 불과하다. 장 대표의 변화 선언이 그저 궁지에 몰려 내놓은 ‘순간 모면’이 아니라 진정한 쇄신을 향한 첫걸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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