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내년 고2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유급 기준···교사들은 “재검토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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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교원단체들은 전 과목에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국교위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공통과목에 대해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었다. 2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가운데 국교위가 교육부의 1안에 가까운 변경안을 선택한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최성보는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최성보가 교사 업무를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 내부에서도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교사 출신인 이보미·손덕제 국교위원은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가면 고1부터 제도 취지와 무관한 교육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출석률과 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1 42만1809명 중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모두 미이수한 학생은 전체의 0.6%(2489명)이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예고안에는 이수 기준 설정 시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선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교육부 권고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날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당초 2026~2035 발전계획을 1년 미룬 2027~2036년으로 변경했는데 또다시 연기해 2028~2037년으로 일정이 바뀐 것이다. 최수진 국교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발전계획을 확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전문위원회에서 판단을 주셨다”며 “사무처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얻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전 서울아산병원 교수)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위촉연구원 A씨가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혜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이번 사안을 불륜이나 사적 갈등,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A씨의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돼 2024~2025년 두차례 근무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연구 보조 업무는 거의 없었고, 정희원 대표의 개인 대외활동과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정희원 대표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기획·운영하며 게시물 문안 작성과 업로드, 멘션·DM 관리까지 맡았다고 밝혔다. 정희원 대표는 일명 ‘밈과 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엑스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러한 게시물 문안을 작성하고 올린 것도 A씨였다는 것이다. 또한 7만여명이 가입한 ‘저속노화’ 온라인 커뮤니티도 직접 개설하고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피해자(A씨)는 정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희원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입장문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희원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 ·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 장소도 병원 연구실(당직 중 호출), 숙박업소,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 다양했다고 전했다.
입장문은 “피해자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희원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며 “이는 친밀성이나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구조적 성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희원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는 A씨와 2024년 3월~2025년 6월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집착과 스토킹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스토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정희원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지속해서 토로했고, A씨가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의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은 정희원 대표가 지난 6월 출간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리기 위해 스토킹 혐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책은 정 대표와 A씨의 공동저자 계약으로 출발했고, A씨가 수개월 동안 출판사 사무실에 직접 출근해 원고를 집필하고 제출한 ‘고스트라이터’(대필 작가)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공동저자 계약이 정희원 대표 요청으로 중도 해지됐고 이후 자신의 동의 없이 단독 저서로 출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희원 대표가 앞서 “해당 연구원의 집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공저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다.
A씨 측은 단독 저서 출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후에 이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 측이 기판매분 인세 지급 또는 증보개정판 발간을 제안했으나, A씨는 저작권을 명확히 반영한 리커버판 출판을 요구했다. 이후 협의가 중단되고 정 대표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A씨가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스토킹 혐의가 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입장문은 “문제가 된 행위는 단발적인 방문이었다.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나 감시·추적 행위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러한 경위를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스토킹’ 또는 ‘일방적 집착’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인적 갈등이나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희원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정 대표를 지속해서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정 대표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 발언하고 그의 배우자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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