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회재난’ 행안부장관이 예방대책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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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3월 당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대가성 명품가방을 준 혐의로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특검인 이씨가 이 가방을 같은 해 3월16일에 구매했고, 다음 날인 17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된 정황으로 보이는 차량출입기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로저비비에 가방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에 소환해 각각 조사했다. 이씨는 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해 이날 비공개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해 압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줬다고 의심한다.
샌디에이고와 최대 5년, 4년 최소 222억 계약…성적 인센티브도최근 2년 기량 급성장…8월 MLB 도전 선언, 협상 마감일‘사인’
송성문(29·사진)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목표로 달려온 선수가 아니다. 6월까지만 해도 ‘MLB 진출은 상상만 해봤을 뿐’이라며 리그 경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시즌의 성적을 뛰어넘으며 각종 상을 휩쓸었다. 반신반의하며 MLB에 내민 도전장에 샌디에이고가 화답했다. 송성문은 키움이 배출한 6번째 메이저리거가 됐다.
송성문은 포스팅 협상 마감일인 22일 샌디에이고와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이다. 4년째 계약 연장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5년째 계약은 선수와 구단 모두 동의하면 발효된다. 사실상 ‘3+1+1년’ 계약이다.
계약금은 100만달러다. 연봉은 2026년 250만달러, 2027년 300만달러, 2028년 350만달러로 책정됐다. 송성문은 3년 계약 종료 후 계약 연장을 선택할 시 2029년 400만달러를 받는다. 5년 차인 2030년 선수와 구단이 계약 연장에 합의하면 연봉 700만달러를 받고, 상호 옵션이 발동하지 않으면 바이아웃 100만달러를 받는다.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도 있다. 신인상을 받으면 다음해 연봉이 100만달러 인상되고, 최우수선수(MVP) 투표 5위 이내에 진입하면 남은 계약 기간 연봉이 매년 100만달러씩 오른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한국어 통역과 한국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송성문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희미했던 선수다. 2024년이 그의 야구 인생 전환점이었다. 타율 0.340, 19홈런 21도루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커리어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3루수로 거듭났다.
올해도 시즌 초반까지는 송성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시선이 따랐다. 그러나 송성문은 144경기 전 경기에 출장해 타율 0.315를 찍었고 26홈런 25도루를 기록하며 ‘20-20’ 클럽에 가입했다. KBO 수비상에 이어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손에 쥐었다.
송성문은 올해 6월 MLB 진출에 관한 질문에 “현실과 동떨어진다, 상상으로 끝날 얘기”라며 “한국에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MLB라는 목표가 조금씩 선명해졌다. 키움에서 함께 뛰었던 김하성에게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송성문은 8월 MLB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송성문은 MLB 도전 의사를 밝히기 직전인 8월 키움과 6년 120억원의 비FA 다년계약을 맺었다. 포스팅 신청 이후 MLB 구단의 계약 조건이 키움과의 계약 내용보다 좋지 않거나 마이너리그 계약만 오면 키움에 잔류하겠다고 밝혔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한 결과 송성문은 4년 최소 222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내년에 서른 살이 되는 송성문은 미국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
키움이 송성문을 샌디에이고에 보내고 받게 될 이적료는 최소 300만달러(약 44억원)다. 송성문이 옵션을 모두 채우면 이적료는 최대 530만달러(약 78억4665만원)까지도 치솟는다.
키움은 전신인 넥센 시절부터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을 미국에 보냈다. 송성문은 6번째다. 키움이 이 6명을 MLB에 진출시키고 받는 최대 이적료는 5215만2015달러(약 77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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