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이름 가린 채 정책 참신함 겨룬 ‘복면시책왕’…세종시, 내년도 1위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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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직원들이 제안한 내년도 신규 시책 아이디어 중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이 최종 1위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시청에서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로만 시책 아이디어를 겨루는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
‘아리아리 정책쇼 복면시책왕’은 직급과 이름을 모두 가린 채 정책의 참신성과 완성도만으로 경쟁하는 내부 정책 경연대회다. ‘아리아리’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뜻의 순우리말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직원 스스로 시정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총 52개의 신규 시책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개 정책이 본선에 진출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 열린 대회의 ‘대진운 의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순차 대결 방식과 왕좌제를 도입하고 실시간 점수 공개로 심사의 공정성과 흥미를 높였다.
본선에 오른 정책은 또갈집 탐험대: 세종시 공무원편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나이트런 세종’, 시내버스 한 대로 살아나는 세종경제,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활성화 방안, 행복누림터 종합 운영 고도화 전략, 대기업·중견기업 본사 유치를 위한 전략본사 인증제 도입, 세종 거주 은퇴 공무원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 이응다리 연간 300만명 유치 K-랜드마크 대전략 등이다.
본선 심사는 직급·연령·성별을 고루 안배한 105명의 심사단이 참여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복숭아 축제 대표 캐릭터와 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업 협업을 통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방안을 제시한 ‘복숭아 홍보 비상대책본부’ 팀이 최종 1위에 올랐다.
아리아리상은 은퇴 공무원이 소액 체납 예방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담당하는 ‘체납예방 전담반 운영’을 제안한 ‘징수요정단’이 수상했다.
세종시는 최종 우수 제안 2개 팀에 공무 국외출장 기회를 제공하고 본선 진출팀과 지난해 제안 우수 실행 부서에도 포상해 정책 제안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을 지화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북권 교통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로 제시돼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화가 완료된 뒤 기존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된다.
시에 따르면 강북에는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연장은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연장은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해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고가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30년 가량된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교통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잔여 구간인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구간에만 필요한 사업비가 3조4000억원으로, 2단계 구간 사업 실행 등에 따라 추가 재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은 재정투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IC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배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없이 빨리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해 사업방식 등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대해 명확한 수요예측 없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토목사업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지하화가)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 정교한 예타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 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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