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막판 또 수정…대법 예규와 유사 ‘내란재판부법’ 23일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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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여당, 법안명·핵심 내용 다 바꿔법원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국힘, 장동혁 필두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했다. | 관련기사 4·5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표현은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꾸려진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가 이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조직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법원 사무분담위 신뢰성 지적엔 “판사회의 집단지성 믿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28% 적은 17만여 세대가 ‘집들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7만2270세대로 올해 23만8372세대보다 28% 줄어든다. 최근 4년간 전국 입주 물량 평균(28만여 세대)과 비교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다.
이 중 수도권 입주 물량은 총 8만1534세대다. 이 역시 올해 대비 약 28% 감소한 규모다.
특히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8% 줄어든다. 총 32단지 1만6412세대 중 87%(1만4257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은 서초구 5155세대, 은평구 2451세대, 송파구 2088세대, 강서구 1066세대, 동대문구 837세대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서초구는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세대)와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세대)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어진다. 은평구에서는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메디알레(2451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는 평택(8012세대), 이천(6074세대), 파주(3822세대), 의왕(3813세대) 등 기존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총 5만361세대가 입주한다. 올해 대비 18% 감소한 물량이다. 인천은 올해보다 22% 적은 총 1만4761세대가 입주한다. 검단신도시 등 택지지구 위주다.
비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12만6188세대에서 내년 9만736세대로 약 28% 줄어든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3만여 세대의 공급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은 상대적으로 물량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부산, 광주, 충남, 대구 등 위주로 137개 단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직방 관계자는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시장 영향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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