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민주당, 대법원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 발표에도 “내란재판부 설치법 예정대로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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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이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 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타이밍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발생한 연막탄 투척·칼부림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용의자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타이베이 중앙역과 중산역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타이베이시 재난당국은 발표했다.
전날 로이터통신 등은 이 사건으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병원으로 이송됐던 50대 남성이 끝내 사망해 사망자가 한 명 추가되고 부상자가 늘면서 사상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27세 남성 용의자는 전날 오후 5시쯤 타이베이 중앙역 지하 출구 인근에서 방독면을 쓰고 연막탄을 던졌다. 지하도를 이용해 중산역 인근 호텔 객실로 이동해 흉기를 챙긴 다음에는 중산역 밖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인근 백화점으로 난입해 사람들을 흉기로 공격했고, 경찰 추격 중 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현지에서는 철도, 도로, 지하철, 항공 등 전 부문에 대한 경계 수준이 격상됐다.
대만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거주했던 타이베이 중정구의 임대주택과 범행 직전 3일간 머물렀던 호텔, 본가 등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임대주택에서 화염병을 만들기 위한 물품들, 거주지와 호텔에서는 무기가 발견됐다고 AP는 보도했다.
대만 수사당국은 용의자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용의자가 사망한 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신세계백화점이 개점 4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대전신세계는 지난 21일 올해 누적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1974년 대전 최초 백화점인 중앙데파트가 개점한 이래 중부권에서 매출 1조원을 넘는 백화점이 탄생하기는 51년 만에 신세계가 처음이다.
대전신세계는 올해 상반기 내수 침체 속에서도 전날까지 매출 성장률 7%를 기록했다. 명품 브랜드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점이 주효했다.
대전신세계는 개점과 함께 구찌, 보테가베네타 등을 입점시킨 데 이어 바쉐론 콘스탄틴, 예거 르쿨트르, IWC 등 명품 주얼리 및 시계 브랜드를 대전 백화점 최초로 선보였다. 지역 단독으로 몽클레르, 로저비비에 매장을 열었고, 올 하반기에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 루이비통을 입점시켰다. 그 결과 올해 전체 매출의 40%를 명품이 차지하는 등 명품 매출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대전신세계는 연면적 약 8만5700평 가운데 백화점 영업 면적 2만8100평을 과학·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꾸몄다. 과학관 넥스페리움, 4200t 수조의 아쿠아리움, 대전신세계갤러리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대전신세계 고객의 65.5%는 타 지역에서 방문했다. 세종,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군산 등 충청과 전북을 아우르는 광역 상권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전체 방문객의 47%를 차지하는 등 매출 비중도 40%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의 연매출 1조원 이상 지점은 전체 12개(천안아산점 제외) 가운데 5개점(대전신세계·명동 본점, 강남점, 센텀시티, 대구신세계)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신세계 강남점은 3년 연속 누적 매출 3조원을 돌파했고 부산 센텀시티점은 2조원을 넘겼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대전지역 백화점 역사상 최초로 대전신세계가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지역 유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중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백화점으로서 지속적인 공간 혁신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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