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사회재난’ 행안부장관이 예방대책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사회재난’ 행안부장관이 예방대책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사회재난대책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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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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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인수하며 미국 내 첫 생산거점을 갖게 됐다. 대미 관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영국 제약기업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휴먼게놈사이언스’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이며, 인수 금액은 2억8000만달러(약 4136억원)이다. 자산 인수 절차는 내년 1분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인수하는 휴먼게놈사이언스는 미국 메릴랜드주 바이오클러스터 안에 있는 GSK 소유의 원료의약품(DS) 생산공장이다. 생산 규모는 총 6만ℓ로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항체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생산거점 확보로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3500억달러(약 517조원)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 관세 상한을 15%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내 생산시설 인수는 글로벌 거점 마련을 위한 포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시설에서 만들고 있던 기존 제품들의 위탁생산(CMO) 계약은 물론, 현지 인력 500여명을 전원 고용 승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CMO 승계 규모와 계약 상대방은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유럽 소재 제약사와 2030년까지 총 1조2200억원 규모의 CMO 계약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인천 송도에 부지를 확보하며 조성에 착수한 제3 바이오캠퍼스를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 백신, 펩타이드 생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2032년까지 제2 바이오캠퍼스에 6~8공장을 지어 총 132만5000ℓ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 1~5공장을 통해 총 78만5000ℓ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번 인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바이오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지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인 축제 ‘하누카’ 행사를 겨냥한 총기테러로 15명이 사망한 사건이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용의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이슬람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건 전후로 IS와 연관된 테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IS의 세계적 테러 선동력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다음날, 시리아에서는 IS에 영향을 받은 병사가 미군 2명 등 미국인 3명을 살해했다. 그 다음날에는 폴란드 한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노린 폭탄 테러를 계획하던 법대생이 체포됐다. 두달 전인 지난 10월에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유대교 명절 욤키푸르(속죄일) 당일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차량 돌진 및 흉기 공격으로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들의 용의자 모두 이슬람국가(IS)와 관련성이 드러났다. 본다이 비치 테러 용의자 부자(父子)의 차량에서는 IS의 검은색 깃발이 발견됐으며, 22일 법원이 공개한 용의자들의 휴대전화 영상에는 IS 깃발 앞에 앉아 코란 구절을 낭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폴란드 폭탄테러 모의범은 소셜미디어에 IS 관련 상징물을 공유했으며, IS와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맨체스터의 욤키푸르 테러의 범인은 범행 직후 긴급전화(999)로 전화를 걸어 IS에 충성을 맹세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군 살해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지녔다며 IS와 연계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지도상에서 소멸한 IS는 세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지하 테러 네트워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극단주의 사상을 전파하며 세계 곳곳의 ‘외로운 늑대’를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반복되는 유혈 사태는 IS가 ‘칼리프 국가’ 시대 이후 변화에 적응했음을 보여준다”며 “선전 활동을 강력한 도구 삼아 치명적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시리아 내전의 혼란을 틈타 이라크·시리아 일대에서 칼리프 국가(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종교 국가)를 수립했던 IS는 2015~2017년 전 세계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을 자행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중동에서 납치, 성노예화, 공개 처형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지고,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 테러로 32명이 사망한 폭탄 테러 등 유럽 전역에서 테러 공격을 조직하거나 사주했다.
IS는 2017년 핵심 영토를 잃으며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 2019년 시리아 바구즈의 최종 거점이 함락되며 지도상에서 소멸했다. 이후 IS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지하 테러 네트워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극단주의 사상을 전파하며 테러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
테러 활동을 추적하는 SITE인텔리전스그룹의 대표 리타 카츠는 “IS의 회복력은 유연함에 있으며, 새로운 현실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살아남고 있다”고 말했다.
약화된 세력에도 불구하고 IS는 여전히 세계 1위 테러 조직이다.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세계 테러리즘 지수’를 보면 IS는 세계 1위 테러 조직이며, 지난해 IS 테러로 22개국에서 1805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ISIS-K)는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 난입, 총기 난사 및 방화로 149명을, 이란에서 폭탄 테러로 80명 이상을 사망케 했다.
서방 테러 용의자들은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단독으로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외로운 늑대’형 범죄가 많았다. IEP는 지난해 발생한 서방 국가 테러 용의자 5명 중 1명이 18세 미만이며, 특히 유럽에서 IS와 연계된 체포자 중 대부분이 10대였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서방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93%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범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IS의 정교한 미디어 운영 전략으로 ‘외로운 늑대’를 공략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 ‘알나바’(뉴스)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는 IS와 추종자들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유포되며 그 주에 발생한 공격 횟수와 사상자 수를 집계하며 추종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S는 또한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전 세계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NYT는 호주 본다이 비치의 하누카 행사 테러, 영국 멘체스터의 욤키푸르 공격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후 반유대주의 공격이 눈에 띠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S는 지난 18일 알나바에 ‘시드니의 자긍심’이라는 성명을 싣고 본다이 비치 테러에 대해 “자긍심의 원천”이라며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자들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공격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시리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리아에 남아있는 IS 잔당 소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군은 지난 20일 IS 영향을 받은 시리아 보안군의 미군 살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시리아 중부 지역에 IS 거점으로 의심되는 70곳 이상을 공격했다. 미군은 지난 6개월간 IS 등 테러 조직원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을 80건 이상 수행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테블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습 횟수가 IS의 영향력이 알려진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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