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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유아 환자 수송하던 멕시코 해군 수송기 바다로 추락···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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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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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유아 환자를 태우고 미국 병원으로 이동하던 멕시코 해군의 소형 수송기가 텍사스주 해안에서 추락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
AP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멕시코 해군이 이번 사고로 탑승자 8명 중 2명이 생존하고, 5명은 사망, 1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탑승자 중 4명은 해군 장교, 4명은 민간인이었다. CNN은 사망자 중 1명이 2살짜리 유아라고 보도했다.
멕시코 해군은 이 수송기가 멕시코의 비영리단체 ‘미슈와 마우 재단’과 협력해 의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단은 중증 화상 어린이를 미국 갤버스턴 지역에 있는 슈라이너스 아동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활동을 해왔다. 수송기 탑승 민간인 중 2명도 이 재단 소속이었다.
이날 사고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약 80.5km 떨어진 갤버스턴 해안 방파제 근처에서 발생했다.
생존자는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요트를 타고 추락 현장에 재빨리 도착한 경찰과 요트 선장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해군은 기체가 갤버스턴에 근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이 지역 일대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약 800ｍ 수준으로 좁아진 상태였다.
갤버스턴 카운티 경찰은 잠수팀과 드론팀, 순찰대 등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부’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지난 5일 법원장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해 예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중요사건’ 무작위 배당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의 예규안은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한 뒤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규안은 ‘전담재판부’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이 현재 예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현행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신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도 신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며 “(기존에 하던 배당 방식과)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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