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연이은 건설현장 붕괴사고···건설노조 “예견된 참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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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최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을 포함해 올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최소 1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계는 이를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을 의무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신안산선) 사고는 우연도, 단발성 사고도 아니다”라며 “공공 공사현장에서 시공사가 설계에 부합한 시공을 했는지, 적절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등 철저히 사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공사 현장에서 저가 낙찰과 무리한 공기 단축이 있었는지, 관련한 관리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오후 여의도역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 지하 70ｍ 지점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되며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서울경찰청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신축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되며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6일에는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7명이 숨졌다. 지난 2월에는 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특히 신안산선 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두 차례의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터널 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역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광명·시흥·안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구간의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신안산선의 안전 문제를 두고는 이전부터 경고가 제기돼 왔다. 2023년 감사원 보고서에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이라는 감사 결과가 담겼고, 2019년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반 침하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사고 당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만에 같은 노선·같은 시공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반복됐다. 앞선 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노조는 “무리한 속도전에서 비롯되는 중대재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전담수사팀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수사팀을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9명을 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5~16일 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자료를 분석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통일교 회계 담당자 2명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통일교의 자금을 관리했던 조모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주 내에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 등 회계 담당자들을 여럿 불러 교단 내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도 증원했다. 조만간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때는 포렌식 조사 없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이후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 적용할 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엔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적시돼 있었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뇌물죄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아직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의원 측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3월에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에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3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살려고 생사람을 잡은 것이거나 누가 거짓말을 꾸민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 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및 이통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도입일은 내년 3월23일이다.
안면 인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분증 진위확인에 더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지난 9월 각자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우선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한다”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면인증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며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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