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택배노조, ‘산재 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김범석 처벌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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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을 내놓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장씨의 죽음 이후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가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행위”라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고 경영책임자가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 소송으로 집과 생활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며 거리를 헤매던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덕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며 “지금까지 쿠팡에서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고 등급 기밀’이라고 적힌 쿠팡의 2015년 ‘에르메스(회사 구조 변경분할)’ 보고서에는 쿠팡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김 의장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함됐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쿠팡에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져갔고, 그 죽음까지 은폐당했다”며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과 불이익으로 협박해 속도 경쟁으로 내몰고, 마치 개처럼 뛰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죽거나 다치면 은폐하는 것,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최대한 저지할 대상으로 삼아 대응하는 것, 이것이 쿠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당시 대표이사:노트먼 조셉 네이든)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안법상 보건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들 신문의 12월 여론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67∼75%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21일 103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3%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달 지지율은 72%였다.
요미우리는 1978년 오하라 마사요시 내각 이후 실시해온 지지율 조사에서 출범 두 달 뒤에도 지지율이 70% 이상을 유지한 내각은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과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 이어 3번째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이 20∼21일 1195명 상대로 벌인 설문 결과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8%에 달했다. 마이니치신문이 20∼21일 1907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21일 916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5%에 달했다. 이는 1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문제시하는 응답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에 대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다음달 우에노동물원의 판다 반환으로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지는 ‘제로 판다’의 상황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 협력을 얻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률은 70%에 달했다.
다만 중일 갈등에 따른 경제 영향과 관련해서는 ‘걱정된다’(53%)는 응답률이 ‘걱정하지 않는다’(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 수가 올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학생들이 자사고보다 내신 성적을 받기 수월한 일반고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전국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내년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442명(10.1%) 줄어든 1만2786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지원자는 490명(10.4%), 지역 단위 자사고 22곳은 952명(10%) 각각 줄었다.
지원자가 줄면서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전체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올해 신입생 1.36대 1에서 내년 1.22대 1로 줄었다. 전국단위 자사고 상위 5곳 가운데 하나고와 민사고만 경쟁률이 소폭 올랐다. 하나고는 내년 신입생 경쟁률이 2.62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곳(외대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은 지난해보다 14~25% 가량 지원자 수가 줄면서 경쟁률도 하락했다.
지역 자사고 중에는 미달 학교도 속출했다. 서울권 자사고 14곳의 평균 경쟁률은 1.06대 1로, 전년 1.17대 1보다 하락했다. 양정고(0.86대 1), 세화여고(0.85대 1), 경희고(0.77대 1), 휘문고(0.50대 1)는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쳤다. 경인권에선 안산동산고(0.78대 1)가, 이외 지역에선 부일외고(0.95대 1)와 대전 대성고(0.90대 1)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자사고와 달리 외고와 국제고 지원자 수는 증가했다. 특히 외고 평균 경쟁률은 1.47대 1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28개 외고 지원자수는 2025학년도 7673명에서 2026학년도 8105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국제고 8곳도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2188명을 기록해 경쟁률이 1.86대 1에서 1.87대 1로 올라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내신 부담으로 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고와 국제고는 문·이과 완전통합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의대, 이공계 진학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확대된 것이 지원자 수 증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는 대부분 이과 중심으로 편성되지만, 외고와 국제고는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특성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문과 지원 학생들이 자사고보다 외고·국제고를 선택하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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