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새해 ‘중기 정책자금’ 4조4300억원···7년 미만 창업기업에 1조6천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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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는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4조4313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하며, 창업기·성장기·재도약기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등을 포함해 총 4조4313억원 규모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경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58억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엔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 1조7645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식이다. 재창업과 사업전환 등 재도전하는 기업에는 6125억원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 및 재해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500억원 편성했다.
정책자금 중 60% 이상인 2조4400억원 가량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지방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로 헸다. 중기부는 향후에도 비수도권 지원 비중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전환(AX)을 추진하는 기업과 AI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400억원 규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고, 금리 우대와 신속 평가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K-뷰티 기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K뷰티론 공급 규모도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고, 연간 지원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자금 부정사용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통해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의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5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다.
독일 정부가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dpa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벨기에 요구에 따라 이같은 의향을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유럽연합(EU)에 묶인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 가운데 1850억유로(약 321조원)는 벨기에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보관돼있다. 독일은 EU가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해주자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로클리어에 있는 돈을 먼저 쓰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벨기에가 법적 분쟁을 비롯한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독일도 묶인 자산을 활용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독일 내 러시아 동결자산은 수백만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a는 벨기에를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프랑스에 동결돼있다고 전했다.
EU 정상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 벨기에뿐 아니라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몰타 등 여러 회원국이 배상금 대출 방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가 이뤄져도 ‘러시아 패전’을 전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상황을 유예한다는 구상이 미국 주도 종전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EU의 이런 논의를 ‘절도’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1700억루블(약 33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서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동부전구와 베이징을 담당하는 중부전구 사령관을 각각 중장에서 상장(대장)으로 승진시켰다. 중국군이 반부패 숙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연 진급식에서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과 한성옌 중부전구 사령관을 각각 상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전쟁 시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중부전구는 베이징을 담당해 이들 전구의 사령관은 요직으로 평가받는다.
양 사령관은 지난 10월 전임 린샹양 동부전구 사령관이 부패 혐의로 낙마하자 중장 계급으로 전구를 이끌어왔다. 통상 전구 사령관은 상장이 맡는다.
허난성 안양 출신인 양 사령관은 난징 군구 공군 제26항공단 사단장, 상하이 공군 사령부 사령관, 남부전구 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거쳤다. 대만해협에 주둔한 푸젠성 소재 제8공군단 제26사단에서 오래 근무해 대만해협 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허 사령관은 지난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통상 상장이 하던 열병식 총사령관을 맡아 주목받았다. 허베이성 주루현 출신으로 청두 군구 공군 부사령관, 공군 시험훈련기지 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2018년 중부전구 공군 사령관에 이어 중부전구 사령관을 맡았다.
양 사령관과 한 사령관은 군 내부의 파벌 문제에 연루되지 않아 시 주석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커우젠원 대만 국립정치대 석좌교수는 두 사령관이 모두 공군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공군은 로켓군·해군 등 다른 군종에 비해 부패 사건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중국군이 반부패 숙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인사는 지도부의 주요 개편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연합조보는 현재 중·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동부전구와 중부전구 사령관의 승급 인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군에선 지난 10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 등 최고위급 장성 9명이 직무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숙청됐다. 2023년에는 웨이펑허·리샹푸 국방부장이 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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