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인터넷은행도 임대인 대출 때 ‘확정일자’ 확인”···전세사기 대책 확대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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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은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취약지역인 충북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립소방병원이 오는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소방관을 위한 첫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겨점 의료기관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음성군은 소방병원이 지난 18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마치고 29일부터 시범진료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병원은 연면적 3만 9558㎡에 지하 2층~지사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총 302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다. 진료과목만 19개에 달한다. 병원 조성에는 20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당초 소방 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주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시범진료 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 등 5개 과목이다. 내년 2월까지 두 달간 소방·경찰 공무원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료를 한 뒤 3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후 인력 보강을 거쳐 내년 6월 정식 개원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은 서울대병원이 맡는다. 초대 병원장은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현재 8개 과에 9명의 전문의가 확보된 상태다.
소방병원은 소방관 전문 진료와 치료·연구 기능 향상을 위해 화상·정신 건강·재활(근골격계)·특수건강검진센터 등 4대 특성화 센터와 소방연구소도 함께 운영한다.
앞서 충북도와 음성·진천군은 소방병원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200억 원(음성군 110억 원, 충북 50억 원, 진천군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음성군은 이번 소방병원 개원으로 충북 중부권 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음성과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부 4군 지역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청주나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종열 음성군 전략사업팀 주무관은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이 투입돼 지역 주민들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립소방병원은 유치 단계부터 개원에 이르기까지 음성군과 진천·괴산·증평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소방병원 건립에 맞춰 소방 치유센터를 비롯해 소방, 안전 교육, 훈련 기관 유치, 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또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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