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김건희, 건진법사 재판에 증인 출석···증언은 거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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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김건희 여사가 2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몸이 불편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 증인신문을 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푼 채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교정 공무원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는 재판부에 “제가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세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김 여사에게 질문했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여사가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김 여사는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재판부는 지난 15일에도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김 여사는 이날 자진해 법정에 나왔다.
이날 김 여사 증인신문 이후 특검은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000여만원 등 몰수를 요청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11일로 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뭔가”라며 “(공개하면)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개방,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조속한 개방을 당부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민을 주체적이고 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간주하는 발상이 아니라면, 규제의 배경을 설명하기 힘들다. 남북이 체제경쟁을 하던 냉전이 종식된 지도 30여년이 지난 지금 이런 비합리적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사이트 개방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22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국민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도 북한 관련 사이트 접근과 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방향이 정해진 만큼 국가정보원 등 정부 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매듭짓고, 북한 사이트 접근·열람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길 권한다.
노동신문 개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했다.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는 윤석열 정부 때도 검토한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장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은 북한 사이트를 금기의 영역에 가둬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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