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여당, 2차 종합특검법 발의…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 포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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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노상원 수첩‘제거 리스트’등 14개 의혹 추가…내달께 통과 전망‘통일교 특검’수용으로 정당성 얻었지만 “굳이 필요?”무용론도
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김수현 | 호매실연세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교실 안에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 아이, 선생님이 여러 번 불러도 반응이 느린 아이, 때로는 갑자기 활발해졌다가 금세 짜증을 내는 아이.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교사와 부모는 흔히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 아이의 문제는 주의력이나 성격이 아닌, 수면의 질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소아에게도 나타나는 기면증(narcolepsy)은 뇌의 ‘각성 조절 체계’가 불안정해지는 신경계 질환이다. 특징적인 증상은 낮 동안 참기 힘든 졸림, 웃거나 화날 때 근력이 갑자기 풀리는 탈력발작(cataplexy), 수면 중 환각 또는 가위눌림 등이다.
성인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진 질환이지만, 아이들에게서는 전형적인 증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수업 중 멍한 표정, 잦은 하품, 졸음을 참기 위한 과잉행동, 짜증과 감정기복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ADHD로 오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실제 진료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 밤에 충분히 자도 아침 기상이 어렵고 낮 시간 졸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ADHD 검사 전에 수면다원검사(PSG)나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를 시행하면, 수면 구조의 불안정성이나 렘(REM)수면의 비정상적 빠른 진입이 확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기면증의 대표적인 진단 소견이다. 이때 기면증 아동이 보이는 ‘멍함’과 ‘과잉행동’은 사실 졸음을 억제하려는 뇌의 보상 반응이다.
아동이 집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뇌가 깨어 있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를 “산만하다”, “게으르다”라고 꾸짖는 것은 병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ADHD와 기면증, 증상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처럼 ADHD와 기면증은 외형적 행동이 닮았지만, 뇌의 작동 원리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ADHD 약물은 기면증의 졸림을 완화하지 못하며, 오히려 증상을 가릴 수 있다. 정확한 감별 진단 없이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오진과 부작용의 위험을 키운다.
기면증은 단순히 ‘잠이 많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성장기의 뇌에서 각성 조절 체계가 변형된 상태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신경계 질환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학업 수행과 정서 발달 모두에 영향을 준다.
낮 시간 졸림과 행동 변화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수면 전문의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학업과 사회성 발달 모두 개선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집중력 저하=훈육의 문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아이의 집중력 저하가 태도 부진이나 성격 탓은 아니다.
수면 부족, 뇌 각성 시스템 이상, 환경적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아침마다 힘들게 일어나고, 낮에 졸리거나 멍한 아이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아이의 학습력은 결국 ‘얼마나 오래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자느냐’에 달려 있다.
소아 기면증은 흔치 않지만, ADHD와 혼동하기 쉬운 만큼 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중요하다.
아이의 졸음 뒤에는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적 신호가 숨어 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13분쯤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혐의가 없어서 부인할 것도 없다. 가서 잘 조사 받고 오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지사가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0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지사에게 그간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제시하며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지사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 배구협회장이 대납토록 한 뒤 지난해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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