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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불법 정당 현수막’ 무관용 대응 통했다…“단속 건수 확연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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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12-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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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 현수막은 규정보다 40㎝ 낮게 걸렸네요.”
‘불법광고물정비’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의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 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 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이모씨(58)는 복지관의 추천으로 지난 2022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초기에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자들과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년남성 1인 가구로 구성된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종종 공연도 한다.
이씨는 “대인기피 증세가 심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많았는데, 음악·목공예·식물치료·공유 냉장고 등 심리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며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울증 약을 끊고 스스로 면도하며 외모를 관리할 정도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관은 2022년부터 1인 중·장년 남성 가구의 고립 해소를 위한 이웃 관계망 및 다중지원 체계 구축사업인 ‘이곳이 중심지(중·장년 남성의 심(心)을 달래는 지역사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역 내 고립 위험 징후가 있는 487명을 조사해 고립 가구 내 돌봄 대상자 61명을 찾아 이들에게 긴급 지원금과 긴급 생필품, 미용 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돕고 고립 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대면 반찬 나눔과 공유 냉장고 무료 이용, 발 마사지·보드게임 등 관계 맺기 프로그램 운영과 이미용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프로그램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지관에 따르면 2024년 말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척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참여 전 68%에서 지역 돌봄 이후 54%로 평균 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프로그램의 목표는 위험 징후를 미리 찾아 각종 지원과 상담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신정동에서 양천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촘촘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람 중심의 지역 속 사랑방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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